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4. 연혁
5. 도입배경
6. 내용
7. 문제점
8. 최근 외국의 연금개혁 비교 분석
9.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러므로 직역연금제도하의 수급 부족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즉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복지부문의 투자 확대
국민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대책, 복지증진이므로, 연금수급자 등을 감안하여 복지부문에의 투자 확대 필요하다.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세대는 연금급여의 혜택만 있을 뿐 가입기간중의 복지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문의 투자는 범위가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익율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여성가입자 보호
첫째, 사업장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당연가입 범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여성집단들은 남성과 동일하게 무급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지 않음으로서, 일상생활 중에 사고 등에 의해서 장애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공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임의가입의 확대로 인하여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들의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충적하지 못하는 여성,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등 여성들의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표준소득월액 중위수인 22등급을 세분화하여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취업자의 상당수는 출산육아,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으로 인해서 최소 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사회보장제도의 고용보험에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분할연금수급권의 독자적 보장이다. 여성의 노후생활의 자립을 위해서도 재산권에 속하는 연금수급권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혼에 따른 연금수급분할권의 유지로 연금수급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분할권은 재혼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제도의 병급조정 개선안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병급문제에 직면한 여성집단의 75%내외가 병급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낮은 유족연금과 낮은 노령연금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하므로 노후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Ⅲ. 결론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노령화에 따른 위험을 사회 전반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입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도입 초기시 10인 이상 사업장 피용자 및 사용자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5년에는 농어민과 농촌지역 주민으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바 있고, 그리고 작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 자영자로 가입자격을 대폭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외견상 이러한 확대조치는 노령화의 급진전과 경제 환경의 급변에 따른 사회 전반적 위험의 증가에 대한 대비로서 정책방향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 및 거시적 방향은 옳았지만 운영의 효율성 및 형평성, 가입확대와 관련한 제반 여건 조성에 실패한 흔적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러나고 있다.
1998년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급여의 하향 조정과 보험료의 상향 조정, 수급연령의 단계적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및 그 운용에서의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가 민간연금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하향소득 신고로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역 분배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시행 된 지 불과 13년이 조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의 불안정이 예측된다는 것은 최초의 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최소한 노후소득보장에 미흡하여 동시에 연금재정의 불안정이다. 노후 보장에 미흡한 것은 연금의 좁은 적용범위, 급여의 최저수준이 낮으며, 또한 저소득층이나 취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예기하자면, 첫째,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세행정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연금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에서 연유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상거래 나아가 사회체제자체의 불투명성 제고가 불가능하게 돼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불가능함을 인식, 최고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도시지역 적용대상자의 절반이상이 보험료 납부예외자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소득활동에 조사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신고하였다. 보험료납부대상자로 편입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금기금 운용상 자율성과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투자의 낮은 수익률은 연금재정의 적자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갹출료의 조기인상을 초래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투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모든 기금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는 위탁투자도 병행하여 수익률제고를 통하여 기금안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국민연금의 단기적인 개선방향은 도시지역가입자의 하향소득신고문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자 및 납부예외자문제 그리고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 저 부담 고 급여에서 오는 재정안정의 심각성,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 및 자율성과 전문성제고로 지속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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