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현재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황과 SO42- 이온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한. 중. 일 3개국 모두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 영향으로 더욱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 배출 증가는 산성비의 영향권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출량 증가의 영향은 빗물의 pH를 현재보다 낮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유분진 저감에 대한 영향이다. 우리나라 부유분진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고체 연료의 사용억제, 비포장의 도로포장 등의 영향으로 대기중 농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대형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고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유분진 농도가 낮아지려면 앞으로도 몇 해가 지나야 될 것이다. 대기 중 먼지 또는 분진의 저감은 산성비를 저감해 주는 양이온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며 빗물의 pH를 낮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 지역에서 비효율적인 소각시설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진 설비의 설치로 말미암아 빗물의 pH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된 바가 있다.
셋째. 농업 및 축산분야 변화의 영향이다. WTO 체제의 영향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의 축소가 우려되며 축산폐수의 환경 친화적 처리로 인하여 대기 중 암모니아의 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빗물 중 NH4+. 이온 농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빗물의 pH를 낮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지구환경 변화의 영향이다. 오존층 파괴와 온도 상승은 대류권 오존의
농도와 다른 대기중 산화제의 농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산성비의 영향 지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기후변화는 기후패턴, 강수량, 구름의 양, 일사량 둥 산성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크기 및 빈도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불확실성이 많아서 신뢰도 있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상의 요소를 종합해 보 면 기후변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소가 빗물의 pH를 낮게 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빗물 의 pH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립 환경 연구원이 1991년부터 3년 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산성비가 산림 생태계에 가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산성비보다는 가뭄, 온도 등 자연적인 요소와 병충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향후 빗물의 pH가 낮아진다면 산림, 생태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빗물이 산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성비 대책과 감시는 이러한 점도 같이 고려하여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성비 대책은 인접국가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수립이 가능하며 산성비를 포함하는 한. 중. 일간의 광역 대기오염은 관계국간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한. 중. 일간의 산성비 문제의 해결은 관계국간, 연구자간의 협조 체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산성비 원인물질 유 .출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성비 원인물질의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당사국간의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산성비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스모그, 오존농도 상승 등 국 소오염 저감방안과 맥락을 같이하여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며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가용한 에너지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석탄연소에 의한 산성비 원인물질의 배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 환경협정의 체결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적인 중국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 및 재원의 제공 또는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되지 않으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은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배출저감은 중국의 국소 오염을 즐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출 저감의 완급은 우리나라에의 영향과 국내 환경산업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보호와 국가 간 친선을 도모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2. 산성비를 둘러싼 국제 분쟁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북구의 나라들에서 산성비의 영향으로 호수가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대기오염 물질은 유럽의 국가에서 발생하여 바람을 타고 넘어 온 것이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수백 ㎞떨어진 캐나다의 동부지역에까지 이동해 산성비로 내림으로서 캐나다 지역의 많은 호수들이 산성화를 일으켜 이웃 간에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산성비는 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성비의 국제적 이동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급속한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대륙의 대기오염물질 확산과 황사현상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의 산성비 원인이 되고 있다. 몽고고원에서 발원한 계절풍은 동남부로 향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특히 중국 공업지역의 아황산 가스는 대부분 북경, 산둥반도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인접지역으로 쉽게 이동한다. 중국은 에너지 소비의 약 75%를 아황산 가스의 주원인인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황산 가스의 약 8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해 서쪽 지역과 내륙지방에 산성비를 뿌릴 소지가 충분하다. 원거리 이동이 가능하다는 산성비의 특성상 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잣나무의 오존피해 및 참나무의 대기오염 피해>
<잎 끝의 괴사와 황화현상이 보임>
<울산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와 사과 피해><울산공단의 미국자리공>
* 오염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미국자리공
둘째, 부유분진 저감에 대한 영향이다. 우리나라 부유분진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고체 연료의 사용억제, 비포장의 도로포장 등의 영향으로 대기중 농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대형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고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유분진 농도가 낮아지려면 앞으로도 몇 해가 지나야 될 것이다. 대기 중 먼지 또는 분진의 저감은 산성비를 저감해 주는 양이온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며 빗물의 pH를 낮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 지역에서 비효율적인 소각시설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진 설비의 설치로 말미암아 빗물의 pH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된 바가 있다.
셋째. 농업 및 축산분야 변화의 영향이다. WTO 체제의 영향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의 축소가 우려되며 축산폐수의 환경 친화적 처리로 인하여 대기 중 암모니아의 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빗물 중 NH4+. 이온 농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빗물의 pH를 낮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지구환경 변화의 영향이다. 오존층 파괴와 온도 상승은 대류권 오존의
농도와 다른 대기중 산화제의 농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산성비의 영향 지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기후변화는 기후패턴, 강수량, 구름의 양, 일사량 둥 산성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크기 및 빈도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불확실성이 많아서 신뢰도 있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상의 요소를 종합해 보 면 기후변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소가 빗물의 pH를 낮게 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빗물 의 pH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립 환경 연구원이 1991년부터 3년 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산성비가 산림 생태계에 가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산성비보다는 가뭄, 온도 등 자연적인 요소와 병충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향후 빗물의 pH가 낮아진다면 산림, 생태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빗물이 산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성비 대책과 감시는 이러한 점도 같이 고려하여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성비 대책은 인접국가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수립이 가능하며 산성비를 포함하는 한. 중. 일간의 광역 대기오염은 관계국간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한. 중. 일간의 산성비 문제의 해결은 관계국간, 연구자간의 협조 체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산성비 원인물질 유 .출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성비 원인물질의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당사국간의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산성비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스모그, 오존농도 상승 등 국 소오염 저감방안과 맥락을 같이하여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며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가용한 에너지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석탄연소에 의한 산성비 원인물질의 배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 환경협정의 체결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적인 중국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 및 재원의 제공 또는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되지 않으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은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배출저감은 중국의 국소 오염을 즐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출 저감의 완급은 우리나라에의 영향과 국내 환경산업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보호와 국가 간 친선을 도모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2. 산성비를 둘러싼 국제 분쟁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북구의 나라들에서 산성비의 영향으로 호수가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대기오염 물질은 유럽의 국가에서 발생하여 바람을 타고 넘어 온 것이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수백 ㎞떨어진 캐나다의 동부지역에까지 이동해 산성비로 내림으로서 캐나다 지역의 많은 호수들이 산성화를 일으켜 이웃 간에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산성비는 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성비의 국제적 이동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급속한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대륙의 대기오염물질 확산과 황사현상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의 산성비 원인이 되고 있다. 몽고고원에서 발원한 계절풍은 동남부로 향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특히 중국 공업지역의 아황산 가스는 대부분 북경, 산둥반도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인접지역으로 쉽게 이동한다. 중국은 에너지 소비의 약 75%를 아황산 가스의 주원인인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황산 가스의 약 8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해 서쪽 지역과 내륙지방에 산성비를 뿌릴 소지가 충분하다. 원거리 이동이 가능하다는 산성비의 특성상 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잣나무의 오존피해 및 참나무의 대기오염 피해>
<잎 끝의 괴사와 황화현상이 보임>
<울산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와 사과 피해><울산공단의 미국자리공>
* 오염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미국자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