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과 국제수지

목차

1. 국제수지와 국민경제
1) 국제수지의 개념
2) 국제수지와 국민경제와의 관계

2. 국제수지와 외환보유
1) 국제수지표의 정의
2) 국제수지표의 구성
3) 국제수지표의 계정항목의 내용
4) 국제수지와 외환보유액

3. 국제수지의 판정기준
1) 국제수지 균형, 불균형의 판정기준

4. 국제수지의 균형형태
1) 미성숙 채무국
2) 성숙 채무국
3) 미성숙채권국
4) 성숙채권국

5.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1) 국제수지 불균형의 요인
2)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본문내용

경상수지와 장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 불균형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3) 종합수지
종합수지는 기초수지에 비금융부분의 단기자본거래수지와 오차 · 누락을 포함시켜 대외거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한 것이다.
4. 국제수지의 균형형태
1) 미성숙 채무국
미성숙 채무국은 저개발국 내지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단계로서 경상수지의 적자를 자본수지의 조정으로 균형을 이루는 형태이다. 다시말하면 이 단계에 있는 나라는 국내산업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고,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등으로 무역외수지는 지급초과가 된다.
2) 성숙 채무국
미성숙 채무국의 경제가 성장하여감에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상태는 점차 개선되어 성숙 채무국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어 수출이 증대되어 무역수지는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3) 미성숙채권국
미성숙 채권국은 성숙 채무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드디어 자본수출을 하여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된다.
4) 성숙채권국
성숙채권국은 미성숙채권국이 계속하여 해외투자를 증가시켜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무역외 수지에 있어서 수취초과가 되는 단계이다.
5.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1) 국제수지 불균형의 요인
① 소득의 격차
② 생산비의 상대적인 격차
③ 자산선호
④ 경제정책
2)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경제변수들의 조작을 통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수지조정정책이라 한다.
국제수지조정정책은 가격조정정책과 소득조정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격조정정책은 주로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내외의 상대가격을 변경시켜 국제수지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다.
한편, 소득조정정책은 자동조정기구가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효과보다는 소득효과가 더 중요시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제수지조정수단으로서 국민소득의 조정이나 구매력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재정 및 금융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다.
(1) 재정 · 금융정책
가) 재정정책
정부의 재정지출의 증감 등 세율의 변동을 통해서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에 의한 국제수지조정은 완전고용과 불완전고용상태로 구분된다.
나) 금융정책
금융정책은 공정거래의 변경과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지불준비율의 변경을 통해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다) 폴리시믹스
폴리시 믹스란 2개 이상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정책수단을 동시에 결합시켜 적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2) 환율조정정책
환율조정정책은 대외의 상대가격수준을 정책적으로 변경하므로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즉 평가를 절하하면 절하된 국가의 국내상품가격이 외국에 비해 낮게 되고, 외국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평가절하된 국가의 상품에 대한 국제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국제수지가 흑자가 된다.
(3) 직접통제
특정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으로는 관세정책, 수입금지정책, 수입제한조치 등 직접적으로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키워드

국제수지,   외환,   외환보유,   국제수지와 국민경제,   국민경제,   국제수지표,   국제수지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