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국선변호인 제도 고찰

소개글

헌법의 국선변호인 제도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연혁적 고찰
2.1. 제헌헌법(1948.7.17)
2.2. 제5차 개정헌법(1962.12.26)
2.3.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1987.10.29)
2.4. 소결

3. 비교법적 고찰
3.1. 미국
3.2. 일본
3.3. 소결

4. 개정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법질서다. 급격한 정치 변동을 겪으면서 헌법이 권력층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노력 하에 아홉 번이나 개정된 현행헌법은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이제는 과거에 억압당했던 언론, 집회의 자유가 인터넷 보급으로 거의 무제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체포, 구금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미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수단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헌법적 질서가 확고하고, 그 외에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신체에 대해서 헌법차원에서 보호가 확보되었다. 그렇지만 단지 드러나는 신체의 자유 외에, 신체의 자유에 부속된 권리는 헌법에서 얼마만큼 보호되고 있는지는 잘 살펴지지 않는 듯하다. 바로 이번 달에 한국헌법학회 김형성 회장은 헌법개정 연구 방향과 의제 설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고 학회가 준비 중인 헌법개정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대통령제, 영토와 통일문제,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 조항, 사형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미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성이 있는데도 간과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헌법 12조 4항의 단서를 중심으로 보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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