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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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예산제도 』
1. 예산이란 무엇인가?
2. 예산의 성립 형식 :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 준예산
3. 예산의 내용
-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우리나라 예산제도』
1. 예산의 관리방법
- 일반회계
- 22개의 특별회계
2. 예산제도 형성 절차
3. 예산의 집행과 마감
4.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본문내용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
◎ 예산제도의 문제점
예산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정환경이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다원화되고 자원난시대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예산제도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행정체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
하에 행정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1. 예산구조의 복잡성
우리의 에산제도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통제가 어려워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목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분류인 목의 수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등 예산구조가 복잡하다. 이외에 조세구조의 복잡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공사 구별의 불명확
우리의 경우 예산운용에 있어서 적정규모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 재정팽창과 비능률적인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
3.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우리의 예산운영은 통제중심의 단년도 예산제도로서 기획과 예산의 연계가 부족하고 장기적인 시관이 결여되어 자원배분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예산 기관의 강력한 통제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및 관리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4.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의 유기적 연계의 부족
강력한 중앙통제 지향의 예산제도로서 지방정부 예산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고,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양자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
◎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
광의의 행정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제도의 개혁은 예산체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된 노력이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개혁은 예산과정이 정치적이듯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서구의 경우 예산제도의 개혁으로서 PB, PBBS, ZBB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예산개혁의 정치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예산제도 개혁의 규범적 기준은 주로 자원배분의 경제적인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에 두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합리성도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인 예산제도의 개혁의 방향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이외에 예산과정에 대한 통제와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1. 목표와 전략
▶ 예산제도 개혁의 기본목표
- 예산배분의 효율성 추구와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 배분의 경제적 원리와 정치적 원리를 반영한 목표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이념: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투명성
▶ 예산제도 개혁의 전략
-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
- 시장원리 도입, 계획지향적이고 과학적이며 공개적인 예산제도 확립
▶ 개혁에 대한 저항
- 예산관료주의(budgetocracy)에 젖은 관료들의 변화를 싫어하는 타성
- 각 계층의 관리자들을 관료에서 경영자로 변신시키려는 노력
2. 신축적 예산제도
▶ 예산편성 및 집행기관에 재정권의 위임을 통해 자율성·신축성·융통성 보장
- 예산지출의 가치(value for money)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재정권의 위임에는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화
▶ 우리 나라
- 중앙예산기관에 의한 통제가 심한 편
- 최근 예산비목을 통합하고 자체 전용권을 확대하는 등 부분적인 권한 위임
- 성과예산제도의 도입과 연계한 대폭적인 재정권의 위임 필요
- 경상비 총액제도 도입의 필요
- 지방재정: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교부금 배분 등의 재정통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 - 제도 개선 필요
3. 질 중심의 예산제도
▶ 성과관리제도 도입 - 재정권의 위임과 연계
- 성과측정: 예산과정을 통해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의 향상과 내부관리를 향상시키는 도구라는 두가지 목적
- 성과측정을 위한 유용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예산서와 연차보고서에 포함시 키도록 의무화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심사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예산과 연계
▶ 대국민 서비스 기준의 도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개혁과제
- 공공서비스를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
- 공공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도록 예산과 서비스의 질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시장지향적 예산제도
▶ 내부시장화(internal markets)의 필요
- 행정부 내에 사용자 부담 방식 적용
▶ 행정기관간, 민·관간 경쟁체제로 전환 → 예산절약의 유인체제
▶ 정부조직 및 기능의 시장성 검증 → Next Steps와 같은 사업소 형태 전환 또는 민영화
5. 계획지향적 예산제도
▶ 중기재정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 세입과 세출의 예측,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의 과학적 기법의 활용
- 계획재정은 과학재정의 뒷받침하에서만 가능
▶ 다년도 예산제도의 도입
- 최근 다년도 예산제도는 사업확장으로 인한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해 미래의 지 출에 대한 제약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하여 운용
6. 기업회계 방식의 예산제도
▶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방식 도입
- 기업회계방식: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정부부문 대차대조표의 작성 등이 핵심 내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부서와 같이 도입이 용이한 곳부터 도입하여 점진적으 로 확산
7.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우리 나라는 아직 예산관련 정보를 생산 저장 분배하는 체계적인 정보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전산화를 전제로 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서의 예산회계정보시스템 구축
- 예산회계정보의 이용자는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어야 한 다.
- 정보 민주화 및 정보 복지의 구현: 재정정보는 곧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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