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소득불평등의 개념, 유형, 현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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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불평등의 개념
2. 소득불평등의 유형
3. 소득불평등의 현상
4. 소득불평등의 원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10
위의 (표-4),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조세 비중에 대한 비중을 높여 사회복지 예산의 증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고소득 자에게는 세율을 높이고 저소득 자에게는 사회복지 예산을 증가함으로 기회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예산은 사회계층간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김찬동유훈, 2003, 『재무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8p
. 예산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세입 면에서는 조세제도에 의하여 세출 면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곤을 완화하는 기본첩경이 될 것이다.
둘째,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이다.
소득불균형 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사회단체 전문인 연합, 학계등 사회의 여러 집단과의 공동연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빈곤완화를 위해 한 걸을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 제 3당으로 국회에 진입한 것은 사회적 연대 강화 현상중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고용평등기구의 설치를 한다던 지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등의 사회적 연대를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직업을 알선, 창출하며, 빈곤층에 유리하도록 임금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시설훈련, 현장훈련, 재취업훈련, 훈련수당, 취업 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적응훈련등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임금의 재규정이 필요하겠다.
오늘날같이 비정규직, 임시직이 많을 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동일가치의 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 업무의 직무평가를 통해 각 업무의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임금의 재규정으로 인한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각 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소득 자에게는 신뢰와 존경이 저소득층에는 관심과 존중이 필요하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21세기 선진국이 되어가려면 소득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 화합과 질서 속에 번영해 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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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외, 2001,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김찬동유훈공저, 2001, 『재무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한균자외, 2004,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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