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론] 한미 통신 협상 사례 연구(약소국의 협상전략 측면에서 접근)

소개글

[국제정치론] 한미 통신 협상 사례 연구(약소국의 협상전략 측면에서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의 목적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 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기초와 분석틀
1) 기존 이론의 비판적 검토
2) 국가 하위 차원의 분석틀
(1) Robert D. Putnam의 Two-level 이론
(2) win-set의 개념
(3) Two-level 이론에서의 협상전략
3) 국가 상위 차원의 분석틀
(1) 다자주의 논의
(2) 협상이론에의 적용
2. 한미통신협상 사례
1) 한미통신협상의 배경과 특징
2) 단계별 검토
(1) 1기 협상: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와 ROU 체결 (‘87~’92)
(2) 2기 협상: ‘92 ROU 이행 관련 협의 (’93~’95)
(3) 3기 협상: 신규통신협정 체결요구에서 정책발표까지 (‘96~’97)
3. 분석
1) 국가 하위 차원 분석
(1) 한국 측의 win-set 분석
(2) 미국 측의 win-set 분석
(3) 시간에 따른 win-set의 변화
2) 국가 상위 차원 분석
(1) WTO기본통신협상과 정보기술협정(ITA)
(2) 다자주의에 대한 규범적 접근
(3) 협상에서의 실제 행태적 접근

Ⅲ. 결론
1. 요약 및 사례 평가
2. 함의: 약소국으로서의 한국에게 필요한 협상 전략

본문내용

는 장기적이고 다자적 협력 관계의 틀을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국내 정치 경제 구조의 다원화를 들 수 있다. 한미통신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통신협상구조가 정보통신부를 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부에만 압력을 가하면 민간기업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 협상에 임해 왔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측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매행위 등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한국통신(現 KT)의 민영화가 8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렸고, 96년 정부가 통신업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적절한 규제 완화, 시장경쟁구조로의 이전,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 채널의 분산 및 다양화를 통하여 좀 더 민주적인 협상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의 win-set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상대 국가가 무리한 요구를 해왔을 때 국내정치적으로 비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Putnam에 따르면 국내 정치구조나 이익 분배 양상이 다원적일수록 자국이 고려해야 하는 win-set에 대한 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win-set이 전반적으로 축소된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축소된 win-set이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일단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적인 이득의 크기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상국은 국내 여론과 정부 내 세력이 분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섭자로 나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테니 지금 나와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제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비공식적 채널을 겸비한 다원 분산적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여 한국통신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공격 대상이 단일화되는 것을 막고 외관상으로 구조적인 불확실성(uncertainty)을 형성하는 것이 협상 전략 상 유리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와 국제법, 다자협상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쌍무협정보다 국제기구 등에 의한 다자간 협정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번 사례를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한미통신협상과 같은 양자협상에서는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제재가 가능한 반면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는 압력이 분산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제휴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측이 미국과의 통신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양자협상을 꺼려하고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 규범과 분쟁해결절차를 중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견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규범적 차원에서는 미국 측이 WTO에서 다루지 않거나 배치되는 사항을 양자협상에서 요구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지나친 요구는 국제 수준을 종종 초과하기도 하며, 슈퍼301조 역시 WTO의 다자간 협상 규범에 위배되는 일방적 제재조치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의 규범은 위배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고 결정적인 제재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힘의 논리가 앞서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자적인 국제 규범의 논리만을 반복하는 것은 진부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규범적 차원 이외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다자적 협상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한 가지 의제에 대한 다자 협상에 중복 참여 하는 경우, 그 의제 자체에 관한 협상 참가국의 정보를 입수하기 유리하다. 1996년 7월 26일 미국이 2차로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을 때, 한국은 미국이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당시 WTO 기본통신협상과 정보기술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기존과는 다른 강경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강경 카드에 따른 법적인 대응조치도 미리 마련해 놓을 수 있었고, 미국의 협박이 지닌 실효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상호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규범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국제기구와 다자협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 지식의 활용을 들 수 있다. 한미통신협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규범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에 대한 치밀한 조사 작업을 필요로 한다. 국제 규범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함의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Putnam의 이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상대국의 win-set을 변화시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지닌 정치 제도와 경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이 다원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체제를 가진 국가의 경우, 외국 조직이 국내적 이익집단 세력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김태현, 유석진, 정진영, Op.cit. 「 복합적 상호의존과 초국가적 로비」. pp.234.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는 것도 협상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달중 편,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8.
김덕,『약소국 외교론』. 서울: 탐구당, 1992.
김동철, 『한미통신외교10년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997.
장근호 ,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산업별 실효관세율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제 10권,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2001.
통신개발연구원 통신협력단,『한미통신협상관련자료집』, 제3권.
하용출. "냉전과 NICs의 경제성장-한국 경험의 특성을 중심으로",『한반도와 국제정치 수업 자료집』, 2005.

키워드

[국제정치론] 한미 통신 협상 사례 연구(약소국의 협,   한미통신협상,   국제통상,   국제정치,   한미 통신 협상 사례연구,   약소국의 협상전략,   협상전략사례,   한국의 협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