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과 청소년 범죄

소개글

가출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가출의 실태

Ⅲ. 가출과 청소년범죄와의 관계

Ⅳ. 가출에 이어지는 범죄의 유형
1. 재산범죄
2. 마약 약물범죄
3. 성범죄 (성매매)
4. 폭력범죄 및 범죄의 피해자

Ⅴ. 結

본문내용

하는 인신매매 루트를 만들어 가출중인 17세 무직소녀들 22명을 온천의 기생경영자에게 1인당 100만엔에서 350만엔을 받고 매매하여 매매춘에 종사하게 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특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성매매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이 침해된다는 위험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출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매춘을 비롯한 성매매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에 대해 가출청소년들은 “성매매로 유지하는 생활은 구걸하지 않아도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과 성적 쾌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며, 나이가 어릴수록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생활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에 쉽게 흡수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가출 이후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4. 폭력범죄 및 범죄의 피해자
재산범죄, 약물범죄, 성범죄 이외에 가출 이후의 청소년범죄 유형으로는 폭력범죄가 제시되고 있으며, 그밖에 범죄와의 관련성에서 가출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출 이후에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출과 청소년범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청소년 폭력범죄의 증가에 근거하여 그 심각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소년 형법범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폭력범이 전제의 51.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 특별법범의 통계수치도 1989년에 비하면 116.7%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소년범죄가 폭력적인 증가추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밖에 가출청소년이 폭력범죄, 마약범죄, 성범죄의 객체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위의 개별범죄유형에서 언급했다. 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서 특히 일본에서는 가출청소년이 폭력단의 범죄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Ⅴ. 結
청소년의 가출은 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행해지게 되는 범죄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가출에 이어지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각 기관이 연계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에서의 관심을 통해서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다.

키워드

소년범죄론,   가출,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