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성애자의 인권 현실

소개글

한국 동성애자의 인권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성애자 억압의 역사

2.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동성애자 인권현황

3. 성전환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본문내용

수 없다.(항고)
이와 같은 판례로 볼 때 염색체에 근거한 성별이라는 법리적 해석은 결국 헌법상의 트랜스젠더들의 행복추구권에 정면 위배되며, 이러한 호적 정정의 불가로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의한 고통 외에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문제, 즉 직업 선택, 거주지 이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라 1996년도에 발생한 강간사건은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만 적용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상대 남성이 피해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지하고, 그녀의 외부 성기에 삽입하여 윤간하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안면 타박상까지 입힌 죄질로 보아 강간치상죄로 아주 중죄인으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염색체 등으로 인해 또는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 (사회통념상)부녀로 볼 수 없다 하여 강간치상죄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최근 판례는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법원은 변화하는 시대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사회통념이란 애매모호한 개념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염색체만으로 한 인간의 일생의 행복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법조계의 여러 당면과제 중 하나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한국의 성적 소수자들을 인권 차원에서 보호하는 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그들도 한국의 법체계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당연한 시민권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대응과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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