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경제] 제 4공화국 유신체제의 정치경제에 대한 심층고찰

소개글

[한국정치와경제] 제 4공화국 유신체제의 정치경제에 대한 심층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70년대의 국내 환경
1.1 정치적 측면
1.2 사회적 측면
1.3 경제적 측면

2. 석유파동과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2.1 석유파동의 배경
2.2 석유파동의 영향

3. 1970년대 국내경제구조 변화
3.1 1970년대 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3.2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
3.2.① 중화학공업화와 기업집단
3.2.② 종합무역상사와 기업집단
3.2.③ 중동건설특수와 기업집단
3.3 산업고도화와 다각화
3.4 재정구조의 변화
▲ 재정구조
▲ 조세정책
3.5 금융구조의 변화
▲ 금융 산업의 낙후
▲ 관치금융
3.6 물가, 임금, 노동생산성
3.6.① 물가
▲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의 원인
▲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3.6.② 임금
3.6.③ 노동생산성
3.7 국제수지와 외채
3.8 소득분배
3.9 평가
▲ 산업구조변화
▲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 성장위주전략과 물가

4. 관료적 권위주의의 비판과 극복
목표 : 국가이론이 한국의 사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론 모색
< 관료적 권위주의 비판 > : 정치결정론의 오류와 함정
< 관료적 권위주의 극복 >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의 한계와 극복
4.1 파행적 절충주의의 한계
4.2 오도넬 국가이론의 극복방향

5. 발전 지향적 권위주의 - 인식과 평가
5.1 최근의 사관논쟁: 망령(亡靈)을 불러내는 망령(妄靈)
5.2 가치판단의 준거점: 희생이 수반된 선택의 문제
5.3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가능한가?
▲ 발전 지향적 권위주의체제와 경제발전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
▲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5.4 박정희하에서 진행된 발전의 동인과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리더쉽이냐 편승이냐
▲ 과학적 분석틀의 구성: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적 구조, 사회계급, 그리고 국가의 성격
5.5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의 변증법적 자기부정

본문내용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
이론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양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실제로 산업화의 성숙단계에 도달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그것은 경험적으로 실증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이들 국가들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병행추진하거나 ‘선민주화, 후산업화’를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험적으로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ies)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권위주의체제가 반드시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관찰될 수 있는 권위주의적 발전의 예는 모두 그 국가가 ‘발전 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였기 때문이지 단순한 권위주의체제였기 때문은 아니다. 이때, 국가가 사회 내의 제계급- 지배 및 피지배계급 모두- 으로부터 상당히 자율적이면서도 발전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정책적 및 제도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발전 지향적‘이라고 칭하며, 그런 국가가 정책 및 제도를 운용하는 원칙은 개발주의이다. 즉,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기본 틀로 하지만 산업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한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시장에 대해 개입하는 것도 용인한다는 것이다.
▲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60-70년대의 한국 상황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란 두 가치가 병행추진이 어려운 선택지였으며, 박정희체제의 가치선택은 ‘발전’이였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민주를 선택해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선례가 없다는 경험적 근거과, 민주라는 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굶주림이나 절대빈곤과 배타적 선택관계에 있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해본다면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민주보다 발전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물론 산업화현상을 고려했다고 해서 박정희체제에 대한 여러 비판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업화가 호오(好惡)의 가치판단을 떠난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과정이라는 점과 그러한 운명적 과정을 떠맡아 추진한 박정희체제에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5.4 박정희하에서 진행된 발전의 동인과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리더쉽이냐 편승이냐
당시 모든 희망을 잃고 패배감에 젖이 있던 국민들에게 박정희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동원하면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리더쉽론’과 국내외적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경제발전조건에 편승했을 뿐이므로 다른 사람이 집권했어도 그 정도의 경제적 성과는 거두었고, 그것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성취했을 것이라는 ‘편승론’은 다분히 저널리스틱하고 정치적 의도가 함유된 논쟁으로 애초 문제설정의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환경 하에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주어지고 전이되어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진 조건 아래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K.Mark,1969 vol1:398)
맑스의 이와 같은 인간과 역사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한 고전적인 언급과 함께 역사적 조건과 인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문제들이 모두 규명될 때에 비로소 발전의 동인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적 분석틀의 구성: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적 구조, 사회계급, 그리고 국가의 성격
‘리더십이나 편승이냐’식의 저널리스틱한 논쟁에서 벗어나 발전의 동인이란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적 입장이나 종속이론적 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제도주의적 입장’에 의거한 설명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제도론적 입장에 의거하여 발전을 설명하려 할 경우 세계체제로부터의 외적 제약과 내부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국가, 그리고 국가와 상호 작용하는 사회라는 세 요인이 같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제도론의 독자성은 세 요인 중 국가를 자기 이해를 지닌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제도(조직체)’ 로서 세계체제뿐 아니라 사회 제세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본다는 점에 있다. 이때, 상호작용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기 위해서는 삼자 사이의 매개항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를 개념적으로 보다 정교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능력(capacity), 그리고 강도(strength)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5.5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의 변증법적 자기부정
한국의 발전 지향적 권위주의체제의 변증법적 자기부정의 시점은 1980년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까지의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가 추진한 성장모델의 요체는 외자의존, 수출지향, 국가주도, 그리고 개발독재였다. 그 중 앞의 두 가지는 내용상의 변화하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주도는 1980년대 초를 시발점으로 하여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전두환체제가 경제적으로는 자유화조치 등 국가주도성을 완화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세계체제와 사회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경제에 있어 국가주도성의 해체는 시작되었으나 정치는 여전히 개발 독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물론 정치의 자유화는 상당한 전환의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이긴 하나, 우리는 그것을 1980년대 초에 치렀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와 정치 사이의 그 간의 ‘희생적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했어야 한다. 전두환 체제는 이러한 전환, 즉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의 변증법적 자기부정을 거부하고 시효 만료된 모델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역사에서 유사한 사건이나 인물은 모두 세 번 일어나거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란극(狂亂劇,burlesque)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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