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분석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이라?
영문 : Economic Integration
한자 : 經濟統合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국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 간의 경제관계로서는 가장 고도화된 것이다.발라사(B.Balassa)는 경제 통합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가맹국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것, 즉 관세라든가 수입수량할당제를 폐지하여 이들 지역내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NAFTA 등이 속한다. ② 관세동맹 : 자유무역지역에서 볼 수 있는 관세, 수입수량할당제의 폐지 등 외에도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라든가 적도아프리카 관세동맹 등이 있다. ③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품의 자유유통뿐만 아니라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의 자유이동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미 공동 시장이 여기 속한다. ④ 경제동맹 : 공동시장을 진일보시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조정을 기 도하여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각국 정부가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정책면에서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형태이다. ⑤ 전면적 경제통합 : 경제동맹이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의 조정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경제정책을 통일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출 처 : 경제용어사전]
2. FTA에 대하여
(가)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리적 인접성 외에 경쟁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FTA가 체결되기도 한다. FTA는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발라사(B.Balassa)에 의해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 공동 시장, 경제 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구성영역간의 동 구성영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의미한다.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들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 무역을 실시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무역보호수준, 즉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진일보해서 관세동맹 회원국들 간에 자유무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키워드

FTA,   한중일,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