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신용장 개설 전 선적을 했다가 겪은 어려움 〉
〈 2.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 2.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본문내용
중재지역 규정 등이 본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아 거래선 소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결국 지역 보호주의적인 편파적인 판결에 따라 A사가 패배하게 된 것이다.
본건은 수차례 화해가 진해돼 만일 A사가 의지를 가지고 보다 확실하게 화해에 임했더라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화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담당자의 잦은 변경에 따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황분석 미비 등에 따라 적기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장기화 및 악화를 초래하게 됐다.
(5) 교훈 및 시사점
중국에의 수출거래에선 구매자 시장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 거래선의 양해가 있는 범위내에서 문제 발생시 중재지는 한국 또는 최소한 제3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발생에 대한 본지사간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하다.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문제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처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관련문서 증빙확보에도 철저해야 한다. 본건 진행시 신소장 접수후 결과를 적기에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시 법원 미제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합의서 작성으로 對 거래선 우위를 확보했다는 담당자의 착각으로 협상에 미온적으로 임했다.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Pending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직 변경 및 담당자 변경시 현 안건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 실시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 1. 신용장 개설 전 선적을 했다가 겪은 어려움 〉
-품목 : Styrene Monomer
-수량(금액) : 2000M/T(US$140만불)
-거래선 : 중국 광동성 소재 A업체
-가격 하락에 따른 전형적 Market Claim
< 2.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1)거래내용
품목 및 수량 : 소가죽 원단 147,885 평
금 액 : US$ 23만4천달러
선 적 일 : 1997년 1월 30일(Clean Nego 및 입금 완료)
실제 바이어 : F사
LC 개설의뢰인 : Zhejiang H사
(2) 사건경위
선적후 네고 및 입금이 완료된 이후인 1997년 2월 해당 물품의 컬러 차이, 가죽의 탄성부족 등의 이유로 품질문제가 제기된다. A사는 해당 품목이 천연산물이고 객관적 품질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적이 구매자의 선적전 검수후 이뤄졌기 때문에 불합리한 마켓클임으로 간주, 대응하지 않았다.
본건은 수차례 화해가 진해돼 만일 A사가 의지를 가지고 보다 확실하게 화해에 임했더라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화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담당자의 잦은 변경에 따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황분석 미비 등에 따라 적기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장기화 및 악화를 초래하게 됐다.
(5) 교훈 및 시사점
중국에의 수출거래에선 구매자 시장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 거래선의 양해가 있는 범위내에서 문제 발생시 중재지는 한국 또는 최소한 제3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발생에 대한 본지사간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하다.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문제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처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관련문서 증빙확보에도 철저해야 한다. 본건 진행시 신소장 접수후 결과를 적기에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시 법원 미제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합의서 작성으로 對 거래선 우위를 확보했다는 담당자의 착각으로 협상에 미온적으로 임했다.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Pending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직 변경 및 담당자 변경시 현 안건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 실시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 1. 신용장 개설 전 선적을 했다가 겪은 어려움 〉
-품목 : Styrene Monomer
-수량(금액) : 2000M/T(US$140만불)
-거래선 : 중국 광동성 소재 A업체
-가격 하락에 따른 전형적 Market Claim
< 2.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1)거래내용
품목 및 수량 : 소가죽 원단 147,885 평
금 액 : US$ 23만4천달러
선 적 일 : 1997년 1월 30일(Clean Nego 및 입금 완료)
실제 바이어 : F사
LC 개설의뢰인 : Zhejiang H사
(2) 사건경위
선적후 네고 및 입금이 완료된 이후인 1997년 2월 해당 물품의 컬러 차이, 가죽의 탄성부족 등의 이유로 품질문제가 제기된다. A사는 해당 품목이 천연산물이고 객관적 품질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적이 구매자의 선적전 검수후 이뤄졌기 때문에 불합리한 마켓클임으로 간주,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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