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정책론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부 서론
제 1 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제 2 장 사회복지정책의 관점과 가치
제 3 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제2부 복지국가론
제 4 장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제 5 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
제 6 장 사회복지정책 의제 및 대안의 형성
제 7 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제4부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제 8 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제 9 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

제5부 사회보장론
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
제12장 사회보험
제13장 사회서비스
제14장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현황과 쟁점
제15장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사회운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부 서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어의적 접근
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복지, 정책이라는 세 단어를 종합한 것
② ‘사회적’의 의미
- 사회 안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
- 비이기적인 상호관계, 인간끼리 역동적이며 열린 대인관계를 갖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광의의 개념
③ ‘복지’의 의미
-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건강·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안녕의 상태
-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 구제라는 의미 포함 → 현대에 와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변화
- 종교·교육·정치·가족과 같은 주요한 사회제도의 하나 → 인간 생활의 만족스러운 이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
④ ‘정책’의 의미
- 정부가 사회적 상태나 조건들을 유지·변경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입·간여
-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 있는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의 집합
④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의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등 공적 주체가 결정한 일련의 행동들의 원칙, 지침, 계획을 포함하는 조직화된 노력

2) 범위적 접근
①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적 접근의 개요
- 사회복지 객체의 범위, 즉 수혜대상자를 좁게 또는 넓게 잡느냐에 따른 분류: 협의적(소극적) 개념 vs. 광의적(적극적) 개념
- 복합적 개념: 협의적(소극적) 개념과 광의적(적극적) 개념을 모두 포함
-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할지 정하는 것은 각 국가 또는 국민들이 처해 있는 특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결정됨
② 협의적(소극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 사회적 낙오자에 한정
- 그들의 구제·보호·갱생을 위해 원조하는 공공기관의 시책 등의 실천 활동
-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기술, 서비스가 중요
③ 광의적(적극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활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 문제를 해결
- 산업화·도시화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대상자가 국민 전체로 확대
- 사회적·집합적 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대국민 봉사와 비슷한 관점
④ 사회복지정책의 협의적 개념 vs. 광의적 개념
⑤ 복합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 로마니신(J. M. Romanyshyn): 사회복지(정책)는 협의적 의미와 광의적 의미를 모두 내포한다고 주장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동시에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의미함
-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욕구 충족이라는 광의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구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중점을 두는 협의적 개념을 포함함

3) 기능적 접근
①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적 접근의 의미
-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들과 보충적 관계를 갖는지 또는 독자적인 위치(영역, 범위)를 차지하는지에 따른 판단
-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 사회복지의 기능을 ‘잔여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구분함
② ‘잔여적 개념’의 의미
-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일차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능임
- 사회복지를 일시적·임시적·보충적·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함
- 주요 제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면 결국 사회복지 활동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함.
③ ‘제도적 개념’의 의미
-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임
-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제도는 본질적으로 제 기능 발휘가 불가능함
- 핵가족화, 가족 기능의 약화로 예상 못한 실직과 빈곤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함
④ 잔여적 개념 vs. 제도적 개념
- 전통적 시각에서는 사회복지제도는 잔여적 성격을 강조함
- 현대적 시각에서는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제도적 성격을 강조함
- 잔여적 개념: 안전망 기능, 여타 사회제도와 중복적 기능(독자 영역 부재)
- 제도적 개념: 일차적 기능, 독자 영역을 보유한 고유의 제도
- 유의점: 윌렌스키와 르보는 이 두 개념을 연속선상에 위치한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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