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FTA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국의 FTA현황
가.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왜 칠레인가?
나. 한-미 FTA
(1) 한-미 FTA 논의 의의
(2)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다. 한-멕시코 FTA
라. 한-일 FTA
(1)한-일 FTA 추진과정
(2)한-일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마. 한-중 FTA
바. 한-싱가포르 FTA
(1)싱가포르의 교역 및 산업구조와 시사점
(2)한․싱가포르 FTA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
(3)한․싱가포르 FTA의 과제
(4) 한․싱가포르 FTA의 예상효과

Ⅱ. FTA 문제점
< FTA와 산업내 무역 >

본문내용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FTA 전략을 전환하였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도 독자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ASEAN FTA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제조업에서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 수입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의 특성, 총수출 중 재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특혜원산지 기준의 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전략적 의미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산관학 공동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급적 조기에 양국 간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Ⅱ. FTA 문제점
FTA 체결은 무역 및 투자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FTA 체결 자체가 체약국간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생산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小國에 해당하는 나라와 大國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경제적 小國은 경제적 大國의 무역협정 추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spoke)의 형태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변국은 FTA 중심국의 지역무역협정을 구축하는 데 종속적인 위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경제적으로 小國인 나라는 주변국에 머물게 되어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독자적인 FTA 추진이 어렵게 된다.
또한 무역전환효과로 말미암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고관세는 역외국 비교우위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아 역내국 주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산업에 고용되었던 생산요소들의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협정이행 초기에 실업과 같은 경제구조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이 발생할 수 있다.
< FTA와 산업내 무역 >
한편 제조업의 경우, 다른 체약국에 비해 경쟁력 이 취약한 산업이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 완전도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간 FTA 논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 제조업의 생산기술이 한국보다 우수하므로 양국 간 FTA 체결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은 1965년에 체결된 미국캐나다 자동차협정에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동 협정 하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이 취약했던 캐나다 자동차업계는 상당 부문 위축되고 그 결과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생산 및 고용에서 오히려 성장하였다. 협정체결 전인 1962년에 캐나다는 미국에 1천 6백만 달러 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하였으나, 협정체결 후인 1968년에는 24억 달러 어치 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역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자동차업계가 캐나다산 부품을 더 많이 수입하여 사용하였고, 캐나다 기업들도 확대된 북미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산업내무역 증가와 기업의 철저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한일 FTA에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TA하의 시장개방으로 단기적으로 문제가 크다면 협정이행 초기시 시장개방의 폭을 축소하여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 나아가 특정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특히 FTA하에서 자유화 이행기간 중에 허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FTA는 협정 이행 초기에는 민감하지 않은 품목 위주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NAFTA에서 협정 발효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율은 50%이지만,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컴퓨터, 통신장비 등과 같이 기존 무세화대상 품목이거나 2% 미만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이었다.
또한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분야의 문제만을 강조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멕시코가 협정체결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멕시코 정부는 FT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최근에도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흔히 정태적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반면 동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동태적인 효과가 정태적인 효과보다 먼저 실현될 수 있다. 양국 간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부터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고, 외국기업들도 FTA로 통상제도와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역내투자를 증대하게 된다. 실제로 NAFTA의 경우, 對멕시코 투자는 협정체결을 전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자유화효과가 있는 민감한 품목은 협정체결 후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유화되므로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가 동태적 효과보다는 나중에 실현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개도국에서는 동태적 효과가 정태적 효과보다는 더 크게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분야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긍정적인 효과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으므로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키워드

FTA,   한.칠레간,   한,미간 FTA,   산업내무역,   산업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