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통제권 찬반 토론

목차

1. 자주국방

2. 방위 역량

3. 북한과의 관계

4. 미국과의 관계

5. 국방비

6. 시기

마지막 의견 정리

본문내용

서 우리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미군의 작전 통제권 하에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면 물론 (2012)년 아니라 (2009)년이라도, 아니 당장이라도 단독 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2009년 또는 2012년에 이뤄지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것들이 현재 한미동맹 간 금이 가고 있다거나 반미감정이 높아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필요하다면 환수를 결정하고 시기를 논의하기에 앞서 자주 국방의 일원으로 군 전력의 증대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힘으로 자주 국방을 책임질 수 있을 때 한국군의 작통권 단독 행사시에 미국의 역할 등에 관해서 한미간에 합의를 하고 나서 그때 작전 통제권을 환수 받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 로드맵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수 후에 대한 한미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는 지금 시기를 논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전력 상승에 등한시해왔고, 군 전력 보강 사업을 할 때이면 매번 반대를 해왔으면서 왜 자주 국방을 하는 절차로서 군 전력 증대가 아닌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만 생각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작통권 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자주 국방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작통권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가 일개 정권의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염원과 합의 하에서 ‘진정한 자주국방’ 건설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의견 정리
찬성:
저는 작통권 환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대 측의 의견도 타당한 것이 많았지만, 저는 이제 다리를 다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걸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도 많고 또 혹시 다시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를 치르면서 스스로 우리를 지켜낼 능력이 없어서 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군사력도 올라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미국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타고 있다기 보단 같이 손잡고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동맹으로서 서로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줄 것은 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남북관계에서도 군사적인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떳떳하게 우리가 대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통권 이양 문제는 물론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하신 부분들을 깊이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저는 작통권을 환수 받아 단독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에 있어 전쟁 도발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주적인 북한은 핵, 미사일 등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에는 한미관계 악화라는 위험도 따릅니다. 경비의 측면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자금 조달 방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의 현 시점과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준비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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