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정보통신과 장애인의 정보접근

소개글

[사회복지학] 정보통신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배경

2. 정보사회와 사회복지
1) 정보통신의 복지화
(1) 보편적 서비스 개념
(2)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의 방향
(3)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주장의 한계
2) 복지정보화
3) 복지정보통신

3.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1) 정보접근권이란
2) 장애인 정보 접근권 현황
3) 정보접근대상유형에 따른 분류
4) 장애인 정보 불평등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
(1) 공급 촉진을 우선으로 하는 한계
(2) 경제성 위주의 정보화 정책
(3) 정치적 도구로서의 정보화정책
(4) 시혜와 동정으로 일관된 장애인복지정책
(5)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온정주의적 인식

4. 정보 접근권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외국의 사례 - 미국을 중심으로
(1) NII와 보편적 서비스
(2) 장애인의 통신접근관련 법률 - 미국 장애인법(ADA)을 중심으로
2) 우리나라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5. 결론
1) 장애인복지 정보화의 추진체계 강화 및 장애인의 참여
2)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정비
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4)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시장의 조성
5)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통 업무시스템 구축
6) 장애인을 배려한 정보 제공 및 접근 보장
7) 장애인복지 종합창구시스템의 마련
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실시
9) 정보통신요금에 대한 추가 지원
10)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본문내용

문제는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으로 풀어나간다. 셋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가상재활센터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의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장애인 등록이나 보장구 신청,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통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상재활센터, 원격특수교육시스템, 원격사회복지시스템 등 초고속시범사업 중에서도 제공 가능한 서비스들을 발굴하여 연결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WINGS(Web Interactive Network of Government Service)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WINGS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온라인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서비스들까지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한편 PC통신, 인터넷 등의 고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전화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한다. 즉,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114, 119 등 인지되기 쉽고, 널리 홍보된 단일 전화번호로 제공·연계되어야 한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장애인복지와 관련 된 모든 요구에 대하여 직접 해결하여 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실시
교육은 정보이용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독학에 의하여 어렵게 정보통신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교육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강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에게 친숙하고, 이미 정보화교육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은 중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방문 서비스에 정보화교육도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을 교육시간 외에도 개방하여 장애인들이 무료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9) 정보통신요금에 대한 추가 지원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보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통신요금의 부담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정보화 격차가 큰 현 상황에서 상당수의 정보통신서비스는 서울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시외전화요금을 포함한 정보통신요금이 더욱 부담스럽다. 시외전화요금은 월 20,000원에 한하여 할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외전화요금의 제한을 없애고,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전화요금의 할인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은 장애인 세대주에 한해서 전화요금의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명의로 된 전화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하는 무선데이터통신은 아직까지 일반전화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반드시 문자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중계서비스 제공 전까지는 무선데이터통신의 할인혜택을 장애인 가족에게까지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전화 1회선에 한하여 요금의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규모와 정보화 수준에 따라 적절한 할인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정보통신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일반인에 비하여 입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이용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장애인 내에서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그 비중과 이용 양상의 변이도 매우 크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보통신요금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별화 된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정보 제공과 친목도모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 전문화된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활, 의료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 영역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격사회복지시스템과 원격특수교육시스템 등 이미 운영 중인 초고속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가상대학, 재택 근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TAP(Telematics Applications Programme)을 참고할 수 있다. TAP의 목표는 일반적인 생활영역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 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응용분야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6,900만 ECU 예산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1억 노인과 5천만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삶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약 60여 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훈 김강민 한덕연(1995). 복지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나운환(1997) 정보사회와 장애인, 한국정보문화센터
한덕연(2001) 복지서비스 지식정보화의 비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덕연 복지정보화론 : 정보화와 사회복지 Ver 0.2
http://welfare.or.kr/workbook/main.htm
민주노동당(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안서

키워드

정보통신,   장애인,   정보,   접근,   복지,   사회,   인터넷,   복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