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목차

Ⅰ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 범죄의 실태

Ⅱ 성폭력특별법
1.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2. 성폭력특별법의 의미

Ⅳ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
1. 신뢰관계인의 동석
2. 영상문의 촬영에 의한 증거법상 특례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5. 전문가의 의견조회
6. 신고의무
7. 상담소의 설치 등

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성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
2. 절차적 개선
- 친고죄조항 폐지
- 피해자의 참여권
-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확대
-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강화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규정 구체화
- 특별형법상의 보호규정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
3. 민-관의 파트너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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