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고3) 05 모의고사 법과사회 시험지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보증금 6천만 원)
2005. 2. 1 A은행이 P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 3천만 원 대출
2005. 3. 1 갑이 P주택에 입주 및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음
2005. 4. 1 B은행이 P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 3천만 원 대출
2005. 5. 1 을이 P주택을 병에게 매도
① P주택이 경매될 경우 갑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② P주택이 경매될 경우 A은행은 갑에 우선하여 대출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A은행과 B은행이 P주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등기 부에 기재된다.
④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⑤ 병이 갑에게 P주택을 비워 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20. 다음 국가 기관의 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① 법률 복지의 증진
② 국민의 기본권 옹호
③ 시민의 권리 의식 향상
④ 법률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⑤ 소외 계층의 법적 권리 행사 지원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키워드

국민,   법률,   소유자,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