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과 자동차산업

소개글

한미FTA체결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FTA의 대두 
WTO, FTA 필요성 
FTA 진행현황 
미국의 FTA 진행 
경과 및 일정 
한•미FTA의 의의 
한•미FTA의 한계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의 비중 
자동차분야에서 FTA의 의의 
미국의 자세 
협상내용 
관세양허 효과 주요이슈 
원산지 규정 
환경규제 
한•미 FTA 자동차 부분 예상 쟁점 
향후 전망 
[참고]무역조정지원법

본문내용

 FTA의 대두
FTA는 완전경제통합, 공동시장, 관세동맹의 뒤를 잇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방법으로,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협상의 부진으로 양자간 협상인 FTA(자유무역협정)이 가속화되고 있음.
- FTA :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 완전경제통합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 WTO, FTA 필요성
-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 70% (04년 국민총생산 중 대외교역 비중 70.3%)
- 세계적으로 현재 발효중인 FTA-180여건, 전세계 무역의 50%이상 차지
- 싱가포르의 FTA 체결국과 교역비중 - 54%
- 중국의 FTA 체결국과 교역비중 - 20%
- 미국의 FTA 체결국과 교역비중 - 25%
-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 0.5%
 FTA 진행현황
- 발효중인 건 : 칠레(최초 체결, 04년4월1일 발효), 싱가포르(06년3월2일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외 06년9월1일 발효)
- 진행중인 건 : 미국, 캐나다, ASEAN, 멕시코, 일본 등
- 연구수준 : 인도, MERCOSUR(메르코수르 : 브라질, 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외
 미국의 FTA 진행
- 2006년 3월 현재 11개의 FTA를 발효, 서명 혹은 타결한 상황
- 최초의 FTA는 이스라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FTA는 NAFTA
- 완료 : 이스라엘, 캐나다, NAFTA,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호주, 중남미 6개국, 오만
- 진행 : 태국, 파나마, 아랍에미레이트, 안데안국가연합,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등
 경과 및 일정
- 2005년중 한•미FTA 사전실무점검회의 1~3차 회의 개최
- 2005년~2006년 1월까지 통상장관회담 6차례 개최
- 2006년 2월 한•미 FTA 추진관련 공청회 개최 및 한•미 FTA 추진 발표
- 2006년 3~4월 한•미 FTA 제 1~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 2006년 6~9월 한•미 FTA 제 1~3차 공식협상 개최
- 2006년 10~12월 한•미 FTA 제 4~5차 공식협상 개최 예정
- 2007년 3월까지 협상 타결 예정
-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상서명 및 발효 예정
 한•미FTA의 의의
- 미국의 평균관세 4.9%, 우리나라 평균관세 11,9%
-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수출조건과 투자조건을 누릴 수 있음
- FTA체결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 상승
- WTO체제를 대비한 국내자동차시장의 개선이 가능
- 대미 무역수지보다 세계무역수지 측면에서 유리
-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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