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경제의 현재 및 미래 발전 방안

소개글

[한국경제론] 한국경제의 현재 및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1)강점
․ 우수한 노동력(human capital)
․ 지리적 여건
․ IT 기반
2)약점
․부존 자원
․규제 및 기업 환경
․ 노사문제와 반기업 정서

2. 중⋅장기 과제와 대응 방향
1) FTA 및 개방을 위한 과제
․FTA의 장점
①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②경제제도의 선진화
③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④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⑥정치․안보적 목적
․FTA의 단점
․효과적 FTA와 개방을 위한 대책
①농업 경쟁력
②산업 경쟁력
2)경제 공동체, 지역 블록화
①EU
②NAFTA
<신문기사> 아세안+한중일, 속내달라 출범까지 상당시일 걸릴 듯
3)북한과의 경제 협력 및 통일

3. 결론

본문내용

조정이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 WTO가 출범은 했지만 폐쇄적 지역주의의 확산은 진정한 WTO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된다. ASEAN의 대표적 삼국인 한국, 일본, 중국과 동북아 경제의 주체인 삼국간의 FTA의 체결은 필수적이지만, FTA의 본질인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 및 인력의 이동 보장, 과학기술의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선체결을 원하고(일부에서는 다른의견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과의 선체결을 꺼려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선체결 보다는 한국과의 선체결을 원하고 하는 각국의 입장차이가 미묘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경제중심지(허브)역할, 즉 금융, 물류, 정보산업에서 중심의 역할을 원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중,일간의 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체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북한과의 경제 협력 및 통일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점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고 통일 후 남북한 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공통 목표일 것이나 충분한 준비 없는 통일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우선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지하자원을 보충해줄 수 있다. 북한은 경제성 광물이 금은구리아연철몰리브덴 등 금속광물 19종을 포함해 석회석마그네사이트무연탄유연탄 등 비금속에너지 광물까지 43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전체 수출액 중 절반을 광물자원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하자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채광작업이 진행중인 광산은 모두 2백59개(금속광산 1백49개, 비금속광산 1백10개)다 북한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대표적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와 철광석납아연 등이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세계 3위인 30억～40억t으로 풍부하다. 현재 개발 중인 마그네사이트 광산은 6개이며, 함경남도 단천 용양 광산은 갱내 채굴뿐 아니라 노천 채굴도 함께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철광석은 현재까지 밝혀진 매장량만 30억t으로 남한의 1백배 규모다. 특히 노천에서 채굴하는 무산 철광은 한해 생산능력이 5백만t인데, 전력 사정이 나빠지면서 1990년대 이후 생산량을 줄여 생산능력의 절반 수준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금은구리 등 매장량은 많은데 탐사나 채광을 하지 않은 자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자원현황을 소개한 조선중앙년감에는 금 매장량이 1천～2천t인데, 세계광산자료(World Mining Data)는 북한의 금 생산량은 연간 4t 정도로 적고 있다. 광업진흥공사는 남한의 수입량이 많은 금은철아연몰리브덴마그네사이트 등에 대한 개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북한은 자원은 풍부하나 자본, 기술 등의 문제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한과의 경제 협력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이익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다. 때문에 경제 협력의 유인 또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하 자원 이외에도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경제 협력의 큰 이점이 된다. 최근 한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해외 인력 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싼 임금으로 북한 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언어 소통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 등 여러 가지 협력, 공동 사업의 성공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면, 이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불확실 요인들로 인해 기업들이 돈이 있어도 투자를 꺼리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시해주고 확실성만 보장된다면 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 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삼성 경제 연구소의 경제 협력과 통일 비용 연구 중 일부이다.
계산된 총투자액은 서비스(26%)- 기계류(18%)-농림수산(16%)-화학공업(11%)순으로 배분되어야 최적이다. 최적 투자 결과 나타날 북한의 산업구조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서비스(48%)-농림수산(18%)-금속 및 기계류(13%)의 순이고 북한의 일인당 GDP를 100% 남한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 투자 총액은 2,808억달러(북한 GDP의 12배)이다.
3. 결론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거의 모든 산업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말 그대로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이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충하는 발전 전략과 그에 따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그러한 압축성장의 부작용, 내부적 갈등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돌아보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토대로 한 새로운 발전 전략은 개방과 자유무역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수출뿐만이 아니라 수입과 함께 여러 물적, 인적, 제도적 교류까지 생각하는 개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력 강화, FTA등을 통한 점진적 개방, 통일이나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방, 우리나라와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아시아 경제 공동체 및 경제 블록화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보았다. 모든 과정이 단독으로 진행될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장기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갈등과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륙의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반도 국가이며 부존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계화의 협력, 개방의 길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합심해 부단한 노력으로 다시 한번 도약한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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