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수목장의 도입과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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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친화적인 수목장의 도입과 법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장묘문화정책의 변화, 친환경적인 수목장

2. 본론 -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인 과제
(1) 현행 법·제도의 미비와 그로 인한 문제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문제점
(3) 앞으로 정책과 법규의 바람직한 방향

3. 결론 - 올바른 수목장 제도를 위해 시민의식과 법률의 합치가 필요

본문내용

놓여있어서는 안되고 조형물, 벤치를 설치하지 못하며, 나무 사이에 잔디밭이 가꾸어진 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알파벳과 숫자로 된 표찰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상에 대한 예절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목장림을 숲이 아니라 묘지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식과 제도의 괴리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인 정서가 가미된 한국형 수목장의 모델을 개발해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환경성을 희생시키더라도 제사 공간이나 간단한 비석을 용인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독일식 수목장 제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90년대 말에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화장문화를 큰 저항 없이 도입한 것처럼 말이다.
결국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이 법률과 합치될 때, 비로소 새로운 장묘문화인 수목장이 문제없이 도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 피해를 야기하는 기존 장묘제도(매장, 납골)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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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및 방송
뉴시스,「시민단체 '불법 수목장 조장 장사법 개정 촉구'」, 2006.11.26.
메디컬투데이, 「시민단체 '불법 수목장 조장 장사법 개정 촉구'」, 2006.11.26.
연합뉴스, 「산림청 국민의식조사, 산은 '설악산'」, 2006.10.16.
한겨레신문, 「맘대로 벌채·비석…‘수목장’이 숲을 망친다」,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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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현실 못 따라가는 법에 '불법 수목장' 난립」, 2006.11.21.
YTN, 「불법 수목장 난립…관리 강화」, 2006.11.21.
- 기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묘지문제를 해결할 자연장제도 도입등 장사문화 혁신」,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6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umokjang.info
수목장 모임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inforest.cafe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www.kfem.or.kr/

키워드

환경,   친화,   수목장,   도입,   과제
  • 가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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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4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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