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수목장의 도입과 법적 과제

소개글

환경친화적인 수목장의 도입과 법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장묘문화정책의 변화, 친환경적인 수목장

2. 본론 -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인 과제
(1) 현행 법·제도의 미비와 그로 인한 문제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문제점
(3) 앞으로 정책과 법규의 바람직한 방향

3. 결론 - 올바른 수목장 제도를 위해 시민의식과 법률의 합치가 필요

본문내용

놓여있어서는 안되고 조형물, 벤치를 설치하지 못하며, 나무 사이에 잔디밭이 가꾸어진 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알파벳과 숫자로 된 표찰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상에 대한 예절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목장림을 숲이 아니라 묘지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식과 제도의 괴리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인 정서가 가미된 한국형 수목장의 모델을 개발해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환경성을 희생시키더라도 제사 공간이나 간단한 비석을 용인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독일식 수목장 제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90년대 말에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화장문화를 큰 저항 없이 도입한 것처럼 말이다.
결국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이 법률과 합치될 때, 비로소 새로운 장묘문화인 수목장이 문제없이 도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 피해를 야기하는 기존 장묘제도(매장, 납골)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단행본 및 학회지 논문
그레친 데일리, 이상헌 역,『에코 벤처』, 미토, 2005.
김외정, 「산골문화 확산을 위한 산림관리 개선 방안」,『산골문화』,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4.
김용한,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산림내 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심포지엄, 산림포럼, 2005.
남효창, 『나는 매일 숲으로 출근한다』,청림출판, 2004.
데이비드 쿨, 권복규 역, 『웰다잉』, 바다출판사, 2005.
박태호, 『세계묘지문화기행』, 서해문집, 2005.
변우혁,『수목장, 에코-다잉의 세계』, 도솔, 2006.
이필도, 「서울시민 산골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산골문화』,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4.
이봉화, 「서울특별시의 새로운 장사 정책」,『산골문화』,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4.
조현주, 『세계의 숲으로 가다』, 동아일보사, 200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장례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 신문 및 방송
뉴시스,「시민단체 '불법 수목장 조장 장사법 개정 촉구'」, 2006.11.26.
메디컬투데이, 「시민단체 '불법 수목장 조장 장사법 개정 촉구'」, 2006.11.26.
연합뉴스, 「산림청 국민의식조사, 산은 '설악산'」, 2006.10.16.
한겨레신문, 「맘대로 벌채·비석…‘수목장’이 숲을 망친다」, 2006.11.20.
KBS, 「숲인가, 묘지인가」, 『취재파일4321(10월1일 방송분)』, 2006.
SBS TV, 「현실 못 따라가는 법에 '불법 수목장' 난립」, 2006.11.21.
YTN, 「불법 수목장 난립…관리 강화」, 2006.11.21.
- 기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묘지문제를 해결할 자연장제도 도입등 장사문화 혁신」,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6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sumokjang.info
수목장 모임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inforest.cafe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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