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진학을 통해 바라본 교육 기회의 불평등

소개글

서울대 진학을 통해 바라본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그들은 어떻게 서울대에 진학하게 됐나
◉ 왜 서울대 신입생인가?
◉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서울대 신입들을 통해 ‘기회균등’을 보자.

◈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무엇인가
◉ 평등은 이상, 불평등은 실제
◉ 과정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
◉ ‘보상적 평등주의정책’ 도입을
◉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차이를 인정할 것인가
◉ 성취도에 따른 차이는 정당 한가

◈ 계층이 다르면 교육의 기회균등은 다르다
◉ 무엇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가로막나
◉ 각각의 요인들

◈ 서울대 신입생에 대한 실증분석
◉ 신입생 절반가량은 서울 출신
◉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식
◉ 학벌 대물림의 실체 보고서와 바뀐 입시제도의 효력
◉ 그래서 고교 평준화를 깨자고?

◈ 국립 서울대의 입시정책을 바꿔야한다
◉ 전문직 자녀가 농어민 자녀보다 30배 더 입학한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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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고교평준화 제도와 서울 중심지에서 서울 주변 경인지역으로의 인구 분산도 서울 출신 비중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편중 현상은 뚜렷하게 존재한다. 특히 서울지역 내에서 강남 8학군과 타 지역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전환된 1982년, 논술고사가 도입된 1986년, 학생부 성적이 처음 도입된 1997년 등 입학전형의 큰 변화가 있던 해에만 강남 8학군의 입학률이 주춤했을 뿐 이듬해부터 곧바로 원상회복했다. 이에 필자는 고소득층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 대졸 이상 아버지 고졸 이상
어머니 대졸 이상 어머니 고졸 이상
부모의 학력이 입학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 고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대졸 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이 고졸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연구팀은 네 가지를 지적
첫째, 부모로부터의 유전에 따른 능력차.
둘째, 소득격차에 따른 인적 투자액의 차.
셋째, 같은 학력을 가진 학부모 중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의 강남 선호 현상.
넷째, 생활환경이 비슷할 경우 유사한 능력을 가진 동료와의 경쟁을 통한 학습욕구 증 대 현상
그래서 고교 평준화를 깨자고?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 할 수 없게 돼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이 더욱 어렵게 되고 획일적이고 질 낮은 교육을 강요하는 평준화 때문에 ‘고교 평준화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고교평준화가 아니라 서울대의 입시정책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학사지원 과장은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가 발행하는 <대학교육>지에 기고한 글에서 학생부 도입과 본고사 폐지로 서울지역 학생의 입학률은 80년대 이래 최저점으로 떨어졌고 200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1년 이후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서울대가 특차모집 등을 통해 면접, 구술과 수능의 비중을 높여 학생부의 영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사회계층 간 공정한 고등교육기회 문제를 고민한다면 평준화제도 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립 서울대의 입시정책을 바꿔야한다
전문직 자녀가 농어민 자녀보다 30배 더 입학한다.전문직 아버지를 둔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농어민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 무려 30배, 생산직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서 27배나 각각 높았다. 서울대 입학생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직업으로 분류한 아버지의 직종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상위에 있고, 계층의식 또한 월등히 위쪽에 놓여있다. 출신지역의 경우도 서울이 훨씬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소득직업, 교육을 뽑지만, 소득과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육이다. 그런데 분석결과 고등교육현황은 대물림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계층의식 분석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본인이 하류층이라는 자각 비율이 낮은 그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할지가 의문이다.
※그렇다면 서울대에서 이 같은 형상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과소투자가가 사교육비 지출을 불러온다.
공교육비에 대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늘어,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의 고등교육 접근도 특히 소위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국내의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보다 경제적 수준 및 거주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과외비의 차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교육의 불평등은 직장소득의 불평등을 낳아 궁극적으로 과외비의 차이가 계층의 불평등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부를 재분배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그런데 사교육비의 불평등이 계층이동의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② 서울대 자체의 입시정책도 주요한 문제다.
서울대 당국의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절대화한 신입생선발정책을 들 수 있다. 세계적인 명문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분교와 하버드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입학정책을 세운다. 반면 서울대는 점수위주로만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게다가 서울대는 지방학생, 강북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신 성적을 최저한으로만 선발에 반영하고 있다. 각종 과외의 효과로 가공된 점수증가분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능성적을 받은 학생일 경우 지방출신자가 대도시출신자보다, 서울 강북출신자가 강남출신자보다 잠재력이 더욱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내신 성적은 상당부분 적극적 평등정책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내신 성적은 이 같은 정책적 가치뿐 아니라 실제 대학학업성취도 수능성적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지표다. 필자는 서울대가 앞으로의 신입생 선발에 내신반영의 실질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다행히 서울대는 오는 2005학년도부터 ‘지역균형선발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서울대 입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낙후지역 고교생이 다소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능 4개영역 중 2개 영역에서 2등급이상의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수능점수우선주의’는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③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공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은 제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 교육기회의 차이는 여러 변인들에 의해 비롯된다. 따라서 교육기회균등은 출발점에 있어서의 평등뿐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의 평등과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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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육,   기회,   불평등,   진학,   신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