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스,놀란,돌란 판결

소개글

루카스,놀란,돌란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Dolan 판결

2. Lucas판결

3. Nolan판결

본문내용

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즉, 지역권을 일반대중에 부여해서 일반대중이 주택을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조건과 일반대중이 해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주택건축 제한 목적간에는 적법한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택건축을 제한하는 목적은 일반대중이 바다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것 보다는 정부가 보상을 주지 않고 주택을 가로지르는 공공통행권을 취득하려는 것에서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대중이 바다를 볼 수 있게 하려는 주 의 정당한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만 주택건축 허가와 문제의 공공지역권 사이에는 중대한 관
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지역권의 요구가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문헌 : 조재성 『미국의 도시계획』(2004)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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