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C와 SACU

소개글

SADC와 SACU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급부상하는 아프리카

Ⅱ. 남부아프리카 관세 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1. 설립배경과 목적
2. 협정사항
3. 현황과 전망
가. SACU-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의 FTA
나. SACU-미국과의 FTA

Ⅲ.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1. 설립배경과 목적
2. 조직 및 예산
3. 최근경제동향
4. 현황과 전망
가. EU, 미국과의 대외관계
나.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진, 교육, 건강, 인구, 사회와 발전 등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등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SADC가 성공하는지 여부는 그들의 수출품이 최대 소비지인 EU 가맹국에서 얼마나 판매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 99년 5월 1차포럼에서 지역안보대화능력의 제고, 아프리카 안보연구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안보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WTO 규범에 맞도록 SADC 국가의 상법을 개정하는 등 경제협력개발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000년 5월경 제2차 SADC-미국 포럼이 개최되어 지역안보, 민주화, 통상, 미국의 대 남부아프리카지역정책조율 등을 의제로 논의하였다.
나. 전망
2006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인근 미드랜드에서 열린 SADC 정상회의 결과 보츠와나와 스와질랜드 및 짐바브웨가 역내 경제통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레소토 수도 마세루에서 열린 SADC 정상회의에서는 남아공을 비롯한 7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오는 2008년까지 관세의 85%를 삭제키로 합의했는데 이는 오는 2008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2000년의 합의구현을 위한 것이다.
SADC 지역의 전체 GDP에서 남아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하고 있는 만큼, 남아공 화폐인 란드화(Rand)와 다이아몬드 부국인 보츠와나의 풀라(Pula)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단일통화와 중앙은행 체제를 갖춘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라는 Road Map과 함께, 2016년까지 단일통화블록으로 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에서 오는 2010년 축구 월드컵이 개최되는 만큼 통합관세기구를 창립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 회원국간의 경제력 격차가 여전히 경제통합을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관세수익이 감소하는 만큼의 대체수익을 바라고 있으나 저개발에 따른 수출품목이 제한돼 있어 대안을 찾기가 힘든 상태이다.
현재 SADC의 경우 남아공이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레소토와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및 나미비아는 이미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으로 남아공과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앙골라의 경우 지난 8월 회의에서 국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역내 경제통합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앙골라의 조약승인이 경제통합에 성공을 가름하게 될것이다.
Ⅳ. 결론
앞의 두 남부아프리카지역협정의 사례를 보았듯이 SACU, SADC에서 남아공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남아공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것을 반영하듯 남아공은 199년 5월 모잡비크 마푸투에서 열린 SADC 정상회담에서 SADC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역내 국가들의 정치분규에도 활발히 개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과 레소토 군부 쿠테타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남아공은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종결을 위한 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레소토에서의 군부 쿠테타 발생 때에는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시도했다.
이처럼 남아공의 남부아프리카에서 정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막대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첫째, 긍정적인 측면은 남아공의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로 인해 이들 역내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아공의 강력한 역할로 역내 국가들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남아공 경제규모와 함게 하는 경제적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측면은 남아공의 계속되는 정치적 개입은 각 국가들의 정치적 주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거대한 남아공 경제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남아공에 대한 경제적 종속으로 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즉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남아프리카 지역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남아공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한 채 지역경제 발전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번 연례회의에서 서명된 무역협정은 유럽공동체와 흡사한 공동시장 창설을 최종목표로 하며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실천사항으로 삼고 있다.
남아공은 모잠비크나 말라위와 같은 최빈국이 위치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대국이다. GDP 또한 주변국에 비해 4배정도 높으며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무역역조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미 서구의 생필품에 익숙해져버린 남아공 국민들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의 물건을 선호할 리 만무하기에 남아공은 주변국으로부터 수입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전체의 5% 미만인 반면, 유럽과의 교역량은 50%가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아공은 자 국의 재건계획을 뒷받침하고 그동안 인종차별 정책으로 퇴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위국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 보았을 때 주변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남아공에게도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아공 내에는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노동자의 수가 5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자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남부아프리카가 풀어 나가야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 투자유치이다. 하지만, 정부 관리의 부패, 에이즈, 기타질병의 확산, 낮은 교육수준의 노동력 등의 이유로 외국투자가들의 남부지역의 많은 천연자원 부존량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남부아프리카 국가간의 관계에서 경제협력은 주로 민간부문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중국, 일본, 미국 등 경쟁국들의 대 남부아프리카 진출기반 조성과정에서 보듯이 자원외교, 개발원조, 독자적 협력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부지원하의 협력이 주효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정부도 주도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협력정책수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53개국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사실상 미개척지라 할 수 있는 남부아프리카지역과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 경제규모, 경제상황, 부존자원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남부아프리카지역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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