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method- 소리바다

목차

Ⅰ. Case

Ⅱ. Analysis

Ⅲ. Selection

Ⅳ. Ethical reflection

본문내용

램의 사용자들은 CD를 구매한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음질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CD 구매자들(소리바다에 최초로 파일을 올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이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화된 권리를 갖게 하여 음반의 판매를 촉진하고 결국에는 저작권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게 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CD와 동등한 수준의 음질을 가지는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막게 하는 것은 어떨까?
먼저 기술적으로 음질에 대한 정보는 음악파일에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하여 필터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소리바다를 비롯한 어떠한 P2P서비스에도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음질이 CD음질과 차별화 되는가는 약간의 논란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28K비트 이하의 음질은 고음이나 저음 영역에서 음이 찌그러지는 것이 들리는 것으로 봐서 허용범위는 128K비트 이하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이를 받아 줄 수 있을까? 소리바다를 통해 배포되는 음악파일이, CD와 뚜렷한 음질차이를 보이게 되면 꼭 이 때문에 음반판매가 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귀는 상당히 예민하다. 음악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이므로 약간의 음질차이에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 참고로 내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명곡이나 명반의 경우는 LP판을 가지고 있더라도 CD로 나오면 꼭 새로 산다.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CD와 유통가능한 MP3파일의 음질차이와 P2P기술의 초배포특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음반사들이 신곡의 홍보를 위해서 소리바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들은 소리바다가 어떤식으로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P2P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늘려나가게 되면 협회를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소리바다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좋은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고 설사 그 해결책이 어느 정도의 유료화나 무료 서비스의 품질저하가 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다.
끝으로 소리바다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음반사들이 과연 눈에 띄는 매출증가를 이루었는지 궁금하다.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가 음반사들의 이익에 과연 부정적인 역할 만을 했는가를 이젠 실증적으로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08월 14일
<전경헌 수퍼스마트 대표 [e-mail]>
Ⅲ. Selection
[소리바다 운용 찬성]
‘ 소리바다’는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단지 그 정보가 음악이라는 것에문제점이 있고 또 음악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맞물려 있어 이런 이슈가 제기 된다.
지금 음반 제작자 협회는 음반시장의 침체의 책임을 ‘소리바다’에 전가 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악이 훌륭하다면 소비자들은 MP3파일과는 상관없이 음반을 구매한다. 오히려 음반 시장의 불황의 원인을 질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Ⅳ. Ethical reflection
1. 정식의 원칙
“모든 사람은 그 의지부터가 논리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은 자기모순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하며 그의 의향과 일치해야만 한다.”
- 음반제작들은 음반시장의 침체의 주요원인을 소리바다의 존재에서 찾지만 진실은 음반의 품질이 저급하기 때문이다. 가창력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가수들을 육성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뛰어난 음악성에 목말라하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부각시키게 된다. 그런 행동을 하는 그들은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향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였을 때는 그 선택을 의무로 인식해야만 한다. 또는 자기 스스로 만든 이상은 자기가 지켜야 할 명령이기도 하다.”
- 소리바다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정보의 공유라는 자신들의 이상을 선택하여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그 정보라는 것이 음악파일에 집중 되어 있을 뿐이다.
2. 가치의 원칙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일관되고 상호 조화로우며 조리 정연한 가치를 선택해야만 한다. 피차 모순되고 조리 정연하지 못한 가치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 정보의 공유(소리바다)라는 소전제는 음반시장의 침체라는 대전제에 속할 뿐이다. 하지만 음반 제작자들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혼동하면서 비논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3. 수혜자의 원칙
“사람은 각자 그의 체험 가운데서 도덕적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 음반 소비자의 수준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 그저 공급하는 데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아니다. 검증 된 상품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다. 음반회사에서 제공하는 음악샘플로는 하나의 상품의 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바다’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검증을 거친 좋은 음반이면 소비자들은 그 음반을 결국 구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반제작자들은 해적판 음반과 같은 맥락으로 ‘소리바다’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소리바다’를 적극 이용 해 소비자와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사람은 각자 그의 체험 가운데서 도덕적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수혜자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4. 공동체적 원칙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이상과 가치 전부를 엮어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이상향에 충실하도록 선택해야만 한다.”
- ‘소리바다’를 포함 한 정보공유의 수단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우리 음반시장은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급자, 수요자, 중간자의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며 공동체 전체의 이상향에 근접 해 나갈 수 있다.

키워드

소리바다,   C.A.S.E method,   사례분석,   저작권,   가치,   찬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