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과 관련된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선정(가정폭력 중 아내폭력)
2. 관련정책이나 서비스 현황/실태 파악
3.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책/서비스 관련 기사 모니터링
4.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 관련정책이나 서비스 현황/실태 파악
3.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책/서비스 관련 기사 모니터링
4.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본문내용
부리고 이를 말리는 딸(22)을 폭행한 정모씨(45)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가정벌률상담소 제주지부 관계자는 “성별 상담자의 경우 414건이 남성으로 전체 24%를 차지하는 등 가정 내의 갈등문제가 여성만의 문제와 고민의 범주가 아닌 남성과 여성 공통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이다.
여성 긴급피난처 경기도내 고작 1곳【수원=뉴시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야간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여성 전용시설이 경기도내 단 1곳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여성긴급전화 1366에 따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1년 365일 24시간 어느 때나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안양시 안양4동 전진상복지관 1곳 이외에는 도내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 여성들은 위기 상황에 처했더라도 지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1366 전체 상담 건수 1만7894명 중 20%가량인 3512명이 경기북부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여성 중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여성은 고작 31명(전체 402명)에 불과하다.
1366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없다"면서 "이들이 남부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3~5만원에 달하는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긴급피난처 마련이나 이용자들의 숙식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400만원까지 연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을 지원, 위기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가정폭력에 대한 대비책 1366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관점이다.
4.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며, 또한 개인의 정신은 사회의 건강과 직결된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며,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참고 숨겨오면서 그 피해정도를 알 수 없었으나, 이제 우리는 피해 여성의 고통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담 및 보호기관, 의료기관, 법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정립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가정폭력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도움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열쇠는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 내 폭력을 부부간의 사적인 일이나 체벌이나 훈육으로 정당화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여성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을 작은 단위로 볼 것이 아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족해체나 사회의 혼란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가정벌률상담소 제주지부 관계자는 “성별 상담자의 경우 414건이 남성으로 전체 24%를 차지하는 등 가정 내의 갈등문제가 여성만의 문제와 고민의 범주가 아닌 남성과 여성 공통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이다.
여성 긴급피난처 경기도내 고작 1곳【수원=뉴시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야간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여성 전용시설이 경기도내 단 1곳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여성긴급전화 1366에 따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1년 365일 24시간 어느 때나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안양시 안양4동 전진상복지관 1곳 이외에는 도내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 여성들은 위기 상황에 처했더라도 지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1366 전체 상담 건수 1만7894명 중 20%가량인 3512명이 경기북부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여성 중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여성은 고작 31명(전체 402명)에 불과하다.
1366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없다"면서 "이들이 남부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3~5만원에 달하는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긴급피난처 마련이나 이용자들의 숙식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400만원까지 연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내년에는 적정한 예산을 지원, 위기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가정폭력에 대한 대비책 1366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관점이다.
4.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며, 또한 개인의 정신은 사회의 건강과 직결된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며,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참고 숨겨오면서 그 피해정도를 알 수 없었으나, 이제 우리는 피해 여성의 고통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담 및 보호기관, 의료기관, 법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정립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가정폭력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도움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열쇠는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 내 폭력을 부부간의 사적인 일이나 체벌이나 훈육으로 정당화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여성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을 작은 단위로 볼 것이 아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족해체나 사회의 혼란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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