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미국

소개글

북한 핵문제와 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두 가지 대북정책
제3장 네오콘과 북한
제4장 북한의 핵무기
제5장 이라크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과 네오콘의 쇠락
제6장 북핵의 해결전망
제7장 우리의 대응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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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정부는 북핵해법의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도 조건과 현실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실제 북핵해법에서 혼선을 빚는 이유도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한국정부의 원칙을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강조하다가 정작 한미공조 과정에서는 미국의 주도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크다. 세련되지 못한 외교력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한미공조를 불안케 하고 결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넷째,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북핵 문제의 성급한 해결과 무리한 압박은 자칫 북핵 문제 해결의 장기화와 핵 개발의 조장방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변국에게 이해설득시켜 나가야 하며 북핵 파문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의 전면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주변국들의 무리한 압박은 자칫 북한의 내부 결속 강화와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핵 개발이라는 예상치 못한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경계, 설득시켜야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 목적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포기 대신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군사경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북한에게 다자 대화 참여와 핵포기 선언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대북 화해협력의 지속 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는 기본바탕에 근거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원칙이 흔들리거나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그만큼 우리 정부의 주도권 확보는 난망하게 된다. 다만 원칙의 견지가 단순히 발언과 주장만으로 미국, 일본 등을 자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한미 간 신뢰와 공조라는 실용적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경한 주장만으로 한미신뢰를 불안케 하고 그 결과 급기야는 한미공조 회복을 위해 남북관계 유지의 원칙마저 양보하는 좌충우돌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 론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핵문제가 걱정한 것처럼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최악의 사태로 치달아서도 안 되며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처한 난관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자세, 그리고 한반도 전쟁 시 예상 가능한 미군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군사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면서도 우리가 이 사태에 개입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보다는 우리 정부의 발언권이 증대되었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 문제 해결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상호 대응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은 북핵문제가 극단적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완충해내고 방지할 수는 있으나 북미 양측의 양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북한의 극단적 입장을 막아내고 동시에 한미 공조를 통해 미국의 강경대응도 막아내는 완충적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해서 상호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양측과 동시에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고 또한 미국의 강경대응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관철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입장은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다. 더불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전쟁불사의 대결만능주의를 반대하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는 시민사회의 공유된 여론이 중요하다. 북미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조짐을 보이더라도 시민사회의 입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로 모아진다면 미국 정부가 이 요구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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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태우(핵 전문가/ 정치학 박사) /http://cfe.or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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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