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

소개글

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의 개념
(1) 교육의 공학적 개념
(2) 교육의 성년식 개념
(3) 교육의 사회적 개념
2. 기여입학제의 도입에 대한 논쟁
(1) 기여입학제의 도입 배경
(2) 기여입학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3) 기여입학제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4) 선진국의 실례
(5) 본 취지를 벗어난 제도의 남용 사례
3. 교육 재정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Ⅲ.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 GNP 5%를 포기하고 GNP 4.7%까지 삭감하였다. 1999년도에는 4.3%, 2000년도에는 4.2%까지 깎아내려 갔다. 교육 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에 대해 INF를 핑계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 예산을 절대 액수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변적인 GNP와 연계해서 책정하자는 것이므로 GNP의 규모가 적어지면 그에 따라 적은 교육 예산이 배정되는 것인데 IMF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세계은행(IBRD)은 경제 회생을 위한 교육재원의 감축이 거꾸로 성장 잠재력을 파괴하여 경제회생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IMF지원을 받는 나라들에 대하여 교육예산을 줄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 정부는 국가 경제가 IMF 외환 관리 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 예산이 GNP 6%는 고사하고 IMF 이전 수준인 GNP 5%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교육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Ⅲ.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연세대의 도입추진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붉어지게 된 기여입학제의 도입배경과 찬성반대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기여입학제 논란의 발단은 대학재정과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문제를 시작으로 한다. 그래서 대학들은 기여입학이 교육자체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식으로 연세대의 강력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의 기반은 교육에 관한 토목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건실함이 판가름난다. 토목 공사 없이 건축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주춧돌을 안 놓고 그 위에 집을 새울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에 관한 토목 공사는 바로 교육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사회가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기여입학제의 도입만으로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발상은 불가능하다. 싸구려 교육은 이제 한계에 와 있으며 21세기 국제 경쟁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장치는 교육 부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과 법제화하는 것이다. 확보된 예산을 다른 분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세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산 규모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재정 규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는 헌법에서 중앙 성(省)과 예산의 일정 비율과 지방 현(縣)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교육, 과학, 문화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교육 예산 규모를 헌법에서 정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정책 당국자는 기여입학제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의 교육 투자야말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을 하고 교육 재정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경제 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지만 교육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 또한 교육계 종사자들과 교육의 수혜자인 국민들은 기여입학제의 도입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교육재정을 늘리고 사회적으로 교육재정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새 천년의 변화와 방향을 예측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고 나갈 인재의 양성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 창출의 원동력인 교육을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이며 지식기반 사회는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쟁취해야 할 대상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이며, 그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다.
참고 문헌
교육의 목적과 난점/ 이홍우 / 교육과학사 (1998)
한국의 교육세력/ 정범모 / 나남출판(2000)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 김진성 / 말과창조사 (2000)
교육의 개념 / 이홍우/ 문음사 (1991)
한국교육신문사.<제2087호>2002-06-10(월)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427c11.htm
경남도민일보 홈페이지:http://report.jinju.ro.kr/educate
경북대 신문대학신문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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