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의 종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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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종속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종속이론
1.종속이론의 배경

2.종속이론
1)저발전이론
-Andre Gunder Frank
-IMManuel Wallerstein
-Samir Amin
2)종속적 발전이론
-Fernando Henrique Cardoso
-P.Evans

3.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1)자유주의적 비판
2)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탕으로 종속이론의 재정립과 비경제적 종속구조에 대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 경제적 종속구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치사회문화적 변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설들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종속이론 자체가 좀더 부드러운 이론으로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충고한다.
지금껏 살펴본 종속이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의 핵심은 1)종속모델은 분석개념으로서 유용성이 없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며, 2)국제관계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중심-주변 관계의 종속성이란 타단성이 없고, 3)맑스레닌주의 이론과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종속이론은 탈종속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중 급진적 종속이론이 제시하는 사회주의적 혁명을 통한 탈종속과 발전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발전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러한 급진적인 주장의 문제점은 이 방법을 고집하는 국가가 국제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국가의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타격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중국의 경우 자급경제체제와 폐쇄정책을 고집해오다 사회적 평등도 발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자 최근에 들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체제와의 관계단절을 통한 자력갱생적 발전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쿠바는 자본주의체제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는 성공하였을지 모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련이라는 새로운 종주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보여주기도 했다.
2.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종속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주요한 개념들과 더불어 그 이론을 차용함으로써, 일정한 공통영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틀을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논의를 진행하는 측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은 마르크스주의에 비해 종속이론이 가지는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속이론의 부족한 근거를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펴볼 여지가 있다.
(1) 인식론관념론상의 문제
종속이론은 관념론적 인식의 특성인 사물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할 뿐 그 내재적 본질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질적양적 변화 간의 차이를 오도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세계사적 안목이 결여되어 있는 반변증법적이고 반유물론적인 사고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 받는다.
(2) 역사관의 문제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역사발전의 5단계 법칙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속이론가들 중에서 아민의 경우 역사 속에서 필연적인 것은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구성체가 자본주의로 이행한다는 것뿐으로,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이행의 진로라는 것은 부정되고 있다. 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도 결코 역사적 필연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신명순, ‘제3세계정치론’, 법문사(1987), p.195
생산의 내부적,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외재적 요소가 투입됨으로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역사적 필연이 아닌 의식적 투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경제이론의 문제
종속이론은 생산관계보다 교환관계에 중점을 둔다. 또, 국내국제 시장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생산관계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과학적 제국주의론이 누락되었다. 잉여이전이 주위 국가들의 수탈에 따른 불평등교환에서 이루어진다는 종속이론은 각국 내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러므로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혁 없이도 저발전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서관모,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비판”, 255-256면
(4) 사회계급분석의 문제
종속이론에서 어떤 계급이란 몇 개 그룹을 세분하는 것보다는 계급의식이나 계급적 일체감과 같은 어떤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종속분석은 어떤 계급과 그룹이 외국의 자본가에 의존하는가를 추적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염홍철, ‘다시 읽는 종속이론’, 한울아카데미, p.211
또, 중심국이나 주변국 내의 계급 관계의 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주변부 내부의 계급 분석에 있어서도 계급관계 자체보다 부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비판한다. 신명순, p.197
(5) 정치적 문제
종속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은 궁극적 목표가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그 전략이 의도와는 달리 사회주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사회주의 혁명이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위한 민족적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곧바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비현실주의적 공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속이론은 마르크스주의와 그 일련의 움직임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첨가하거나 변형하는 가운데 왜곡된 부분에 관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 분석이 비판을 위해서 다소 억지처럼 만들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종속이론이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측면, 즉 외부와 국내라는 다른 구조를 다루고 있는데 단지 그 사실이 국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과는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것은 다소 다른 범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인 것 같다. 종속이론이 그 이론 자체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는 논리들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현실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통적인 맑시즘 이론에 합치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은 이런 측면을 전제로 두고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신명순, ‘제3세계정치론’, 법문사(1987)
염홍철, ‘다시 읽는 종속이론’, 한울아카데미
서관모,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비판”
안유호, “종속이론” 인문당(199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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