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해결책 제안

소개글

[사회 이슈]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해결책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저출산의 문제점
1) 인구 급감과 고령화
2) 가족기능의 약화
3)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4) 사회적 보장비의 증가
5)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

3. 저출산의 원인
1) 정책적인 요인
2) 가치관의 변화
3) 사회, 경제적인 요인
4) 부실한 보육 체계

4.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5.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6. 저출산에 대한 개선 방안
1) 자녀 양육지원책 강화
2) Work & Life의 조화
3) 고령사회 대비
4) 다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 외국의 사례
1) 스웨덴
2) 프랑스
3) 일본

8. 결론

본문내용

인 8만3000명이었다. 현재 일본은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절대 인구감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가 2006년 1억2274만명으로 정점에 오른 다음 절대 감소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3년 1.29명이던 출산율이 2004년에는 더 떨어진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저출산 화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는 8,800만명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4645만명으로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일본은 세계 중위권 국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도 큰 문제다. 현재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인데 2050년에는 3명이 2명을 부양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현재보다 2.6배로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각종 출산 지원책을 통하여 인구 늘리기 안간힘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직장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소를 증설하고,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며,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는 등 각종 출산 지원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심지어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중매 사업에까지 행정이 개입하는 곳도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8. 결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은 뒷북치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당연하다. 여성의 처지에서 보자면 이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전통시대를 답습하고 있다면 여성에게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출산이 여성에게 전통적 역할로의 복귀를 의미하거나 육아와 직장의 이중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면 누가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육아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이상 탁아소 몇 개 더 세우는 문제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러한 생색내기 행위보다는 좀 더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법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키워드

저출산,   해결방안,   사회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