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평가개념의 역사적 전개
2. 정책평가방법의 의미 및 유형
3.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1) 정책평가의 “순수형” : 감사, 프로그램, 점검
2) 순수형으로부터 파생된 정책평가 활동
3) 보완적인 평가 활동들
4) 종합
4.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
1) 정책평가의 활용
2) 정책평가결과활용상의 어려움
5.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기관의 현황 등의 파악에 한정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평가들이 전문가집단 위주로 수행된 측면이 많이 때문이다. 즉 전문가집단들의 제한된 자원(시간, 비용)으로 인하여 질적 평가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둘째, 정책평가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과 결과 간의 인과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평가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업모형과 평가의 준거가 되는 평가모형의 식별과정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주체의 임의적인 기준이나 평가도구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인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타당성위협요인에 대한 통제노력도 저조하다. 그리고 평가목적에 맞는 정책평가방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평가목적이 인과성을 확싱나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설계접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비실험설계접근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평가방법의 사용으로 인하여 평가 자체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개선방안
이상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평가 목적의 편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의 재점립과 평가대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책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과 성과현황 등을 점검 혹은 파악하는 의미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평가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활동의 대다수가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지표를 이용한 정부활동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방법의 타당성은 물론 평가결과의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의 개념을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제반업무활동 분석에서 탈피하여 선진국에서처럼 정책과 결과간의 인과성 규명을 근간으로 하면서 정책활동의 과정적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책평가방법의 과학성을 높임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의 타당성과 적실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관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전환하여야 정책, 사업 및 과제 등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가 예산과 연계되면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과 총괄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평가가 수행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 중심의 평가를 할 경우 평가목적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으며, 지금의 평가지표방식을 통한 방법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평가방법의 타당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담당자들의 평가역량 확보 그리고 평가활동 특히, 평가방법에 대한 메타평가가 요구된다. 먼저, 타당성있는 평가는 결국 자료 확보의 문제에 달려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평가 정보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타당한 정책평가방법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평가방법론 교육 및 훈련, 평가전문기관의 지원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평가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센터 등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평가자는 물론 피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정책평가에 대한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자 등의 출간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미국의 GAO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평가지침 교재를 발간하여 평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활동 특히, 평가방법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평가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관련 전문기관이나 혹은 평가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새로운 타당성 높은 평가방법의 개발지원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Ⅲ. 결 론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짧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변천 과정을 거쳤으며, 각국은 그들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체제에 맞는 평가 체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책평가의 급속한 발전과 잦은 변화 그리고 국가별 특성에 따른 다양화는 개념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하였고, 이는 정책평가 이론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평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한 결과 감사, 프로그램평가와 점검이 정책평가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밝혔다. 이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혼합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독특한 구성 요소를 가진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나름대로의 특성을 상당 부분 유지한 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감사, 프로그램평가와 점검을 정책평가의 순수형으로 제시하였다. 정책평가 개념은 순수형과 이들의 파생적 활동 및 보완적 활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재정립 할 수 있다.
정책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재 수행되는 정책이나 타 중요한 정책에 효율적인 전략수립이나 정책내용수정 등의 값진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책의 평가가 제아무리 적절하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평가는 무용지물이다. 정책의 평가는 그 결과가 올바로 활용되어야만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정책평가담당자와 사용자는 상호 합의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평가의 질을 높이고 그 결과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다 나은 정책결정에 접근토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정정길 외.(2005).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차의환.(2002).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김준한.(2000). “정책평가 개념의 재정립”. 「한국행정학회보」
김영수.(2004). 「행정학의 이해」. 말
이근주.(2005). “정책평가제도의 개선과 쟁점”. 「한국행정학회보」
이윤식.(2006).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임상준.(1994). “정책평가에 있어 평가결과활용이 어려운 이유와 제고방 안. 「고시계」

키워드

정책,   정책평가,   정책평가의개념,   정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