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목차

1. Anderson의 정책과정

2. Dye의 정책과정

3. Dror의 정책과정

4. Jones의 정책과정

5. 과 정 모 형

본문내용

를 구체화시켜서 정의 하는 과정이다.

3) aggregation(집합적 문제 발전) : 문제인지와 정의 과정을 거쳐 은연중에 의 견들이 수렴되어, 여론이 형성된다.

4) representation(대표) : 대표자와 대표기관이 선정되어 문제를 대변하는 과정 이 일어난다.
② Program development(시책개발)
1) 수단탐색개발 단계

2) Legitimation 단계 : 정당성합법성을 부여하는 단계이다.

3) Appropration 단계 : 수단 집행을 위한 예산배정 단계이다.
③ Implementation(정책집행)
1) Interpretation 단계 : 정책 목표를 위해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단계이다.

2) 집행조직 구성단계
3) 실제 집행단계

4) Monitoring 단계 : 집행과정 속에서 집행의 진척정도 파악한다.
④ Evaluation(정책평가)
1) Specification 단계 : 평가 기준 구체화 단계이다.

2) Measurement 단계 : 평가 측정 단계이다.
⑤ Termination(정책종결)
1) Social Change가 일어나고 Feedback이 일어난다.
5. 정책과정 모형
1) 개 요
정책 형성

정책 분석

정책 집행

정책 평가
환 류
2) 정책과정 설명
① 정책 형성 : 정책문제를 규명하고 정책문제를 정의선택하는 단계이다.
- 이 단계에서는 정책적인 욕구사항이나, 정책적인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 악해야 한다.
- 정부 또는 정책체제에서는 정책이념가치 등을 설정해야 한다.
- 가장 정치적인 또는 민주적인 과정으로, 규범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정책 문제 형성과정을 이해기술 할 수 있다.
- 정치학, 사회학이 정책형성단계에서 가장 인접한 학문이다.
② 정책 분석 : 정책대안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 이 단계에서는 대안을 탐색설계한다.
- 대안을 분석해서 가장 우수한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한다. 그리고 합리적 대안의 결정하기 위해 분석적처방적 방법을 사용한다.
- 밖의 집단과 상호작용 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일어난다.
- 관리과학, 경영학, 행정학이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이다.
③ 정책 집행 : 성공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이다.
- 이 단계에서는 여러 조직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조직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 목표뿐만 아니라 수단도 구체화해야 한다.
- 집행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집행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집행 전략을 세워야 한다.
- 경영학과 행정학이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이다.
④ 정책 평가 : 정책의 효과나 결과를 해석측정하는 단계이다.
-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를 세워야 한다. 즉, 평가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책목표 자체가 평가기준이 된다. 하지 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기준도 사용 될 수 있다.
- 평가방법에 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별히 측정방법과 관련하여서 고 려를 하여야 한다.
-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정책과정이다.
- 사회심리학이나 교육학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 Termination(정책종결) 단계는 정책과정 모형으로 제시 할 때 특별히 과 정에 단계로 포함 시키지 않는다. 정책평가 후에 자동적으로 환류 되는 작 용으로 보고 정책과정에 구체적인 단계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 환류과정에는 정책과정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정책과정이 정책형성 → 정책분석 → 정책집행 → 정책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 속적으로 환류가 되면서 하나의 정책이 집행되는 또는 정책의 효력이 지 속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환류가 일어나면서 정책이 수정보완 될 수 있다.

키워드

정책학원론,   정책과정,   정책과정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