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알아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 론

III. 본 론
1. 개념
1) 소득보장의 개념
2. 노인소득 보장의 현황
1) 소득보장의 유형
2) 소득보장의 내용
⑴ 사회보험(국민연금제도)
⑵ 공공부조

III. 결 론

본문내용

고 화폐가치가 유지되면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후를 위해 저축 또는 투자되기보다는 실직기간 동안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한 임시재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방하남 1998,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책적 과제
퇴직금제도가 퇴직 시의 생활기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은 노후의 계속적 소득보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퇴직금을 외국에서처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은 2008년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로 존속시키다가 그 이후는 퇴직금제도를 임의적 제대로 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기업의 부가급여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개인연금제도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규정되어 실시된 제도로 개인이 55세 이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사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제도이다. 요즘 국민연금이 머지않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여기저기서 반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연금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미국 국내의 문제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이후 사회보장 재정은 파탄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제도 등의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부시대통령은 “개혁의 목표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것”이라면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 장기적 투자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시 ‘핵 문제 해결, 사회보장 개혁 강조, 2005 - 02-03).
이처럼 우리나라도 개인연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실질적 의미에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 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일반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와는 달리 금융기관에서 설계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KBS-TV가 방영한 제1부 『보장된 노후, 인생이 즐겁다』와 제2부『준비된 사회가 미래를 얻는다』에서 보면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국민의 80%가 일반연금제도에 가입했으며 공무원, 군인, 농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연금제도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었다. 영국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부담이 돼 국가경제가 어려웠던 70년대에 개인이 스스로 복지부담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였으며 일본 역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재정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들의 재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노후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오늘날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여러 측면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의 경제적 지위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년제도로 인한 소득원 상실, 노인 자신의 노후대책의 미흡,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불충분,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노후준비가 빈약한 상태에서 자녀로 인한 과다 지출이 있는 시기에 직장에서 은퇴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과 가족에 의한 경제적 부양의 약화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은 채,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해가며 인생의 황혼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 자녀에게 용돈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 용돈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 역시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혜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직 언론인의 독백 중에서 “직업을 가진 후 30년 이상 세금을 꼬박 납부해왔지만 은퇴 후에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회고하였다면 이 말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짐작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이다.
소득보장이란 사회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으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생활의 보장,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국민들을 보험 장치라는 것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한다고 해도 국민의 노후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겨 둘 수 없으며 정부는 부유한 국가의 이상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개인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노후대책을 국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국가는 경제의 규모를 늘리는 가운데에서도 소득 재분배의 정의실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보다 힘을 가해야 하며 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의 미래를 구현해 나가도록 국가가 설득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혜 외(2002), 노인복지실천론, 동인출판사.
김익균 외(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박동석 외(2003), 고령화쇼크, 굿인포메이션.
박차상 외(2003),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오영수(2004), 은퇴혁명시대의 노후설계, 도서출판 해남.
유성호 외(2002), 노인복지론〈제2판〉,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이인수(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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