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외환위기][경제위기][금융위기]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를 통해 본 우리나라 IMF 관리체제 극복기(IMF 경제위기의 원인, IMF 사태를 경험한 국가 사례, IMF관리체제 극복방안, 경제위기, 금융위기)

소개글

[IMF경제위기][외환위기][경제위기][금융위기]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를 통해 본 우리나라 IMF 관리체제 극복기(IMF 경제위기의 원인, IMF 사태를 경험한 국가 사례, IMF관리체제 극복방안, 경제위기, 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 경제위기의 원인
1. 차입 경영 구조
2. 금융기관 불패의 신화 지속
3. 한국경제의 과대포장
4. 원화의 과대평가
5. 취약한 외채구조
6. 경제개혁 지연
7. 한보와 기아사태
8. 국민의 자각부족
9. 금융개혁 입법 실패로 환란 촉발

Ⅲ. IMF관리 체제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1. 고용
1) 실업의 증가
2) 심각한 취업난
3) 배제되는 노동계층의 고통 가중
2. 임금
1) 임금억제
2) 임금체계 개악
3. 그 밖의 노동조건
1) 노동강도 강화
2) 정신적 고통 강화
3) 직장, 가정, 사회

Ⅳ. IMF 사태를 경험한 국가 사례
1. 멕시코
2. 태국
3. 인도네시아
4. 영국
5. IMF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Ⅴ. IMF관리체제 극복방안
1. 경상수지 적자 개선방안
2. 대기업의 구조조정
1) 시장기능의 강화
2) 경영효율화 촉진
3) 공정거래 및 시장경쟁의 강화
3. 정부의 구조 개혁

Ⅵ. 결론

본문내용

등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기도 하다.
累進稅의 적용과 사회 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들도 여전히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민임을 입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 제도의 양과 질인 것이다.
정부의 企劃 能力과 調整 機能은 더욱 强化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기획 능력과 조정 기능은 권위주의 시대의 일방 통행식 기획과 조정이 아니다. 이때의 기획 능력은 民心과 與論을 정부 영역과 공적 영역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 기능은 이러한 이해 관계의 충돌을 보다 높은 차원의 공적 이익에 걸맞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정부 영역에서의 수많은 집행 기능은 민간 기구와 시민 사회 단체에게 상당 부분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의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평가하면서 공공 사업을 再分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청소년 회관을 짓는 일은 지방 자치 단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YMCA와 같은 사회 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집행 기능의 배분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치의 평소 기능을 정책과 비전의 개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정책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한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恒常的인 권력 투쟁이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군사권위주의 때문에 발생했고, 制度的으로는 중앙당 중심의 보스 정치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풍토의 개선과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당의 기능을 내부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國會에서의 표결 과정에 ‘크로스 보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를 가지고는 정부든 기업이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서로 독립해야 하며 세계적인 水準을 獲得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行政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세계 시장 사회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국제적인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企業의 經營이 효율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유착이나 보호에 의해서는 內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효율성은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성을 위해서 科學 技術 開發, 經營 革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 아울러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투명성은 유착을 예방하는 동시에 기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把握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勞使 관계는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사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자율적인 협상과 함께 살아 남는다는 자세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관계의 자율성이 핵심적인 개념이다. 동시에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노사 관계의 공존과 협상을 위한 객관적인 조정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노동자와 사용자는 共生共榮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雇傭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고용 능력의 증대를 위해 애써야 한다.
한편 노동 측에서는 피고용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이해 관계를 포괄하는 등 사회적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共益的 勞動 運動’을 지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정부라고 할지라도 失手를 예방하고 개혁과 개선을 위해서는 批判과 민주적 토론이 소통되는 민주적 논의 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그런 시민 사회는 스스로 시민 사회에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자발적인 시민 사회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시민 사회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민주적인 논의 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권위주의적 문화가 뿌리를 내리거나 획일화된다면 參與 民主主義는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 사회 단체들의 경우에도 권위주의적 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국 사회의 價値觀은 持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행복은 소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消費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소비의 질이 아니라 소비의 양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의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金錢萬能主義와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투기적 심리가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사회적 생산력을 추락시킨다.
Ⅵ. 결론
우리가 수출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우리는 세계 소비자들의 관심 이동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택이 산업의 興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3차 산업 혁명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정보 지식 산업과 문화?체육?관광산업, 환경과 생명 산업, 정신 의미 산업의 동향에 注目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IMF 시대라는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기 위해서 ‘改革 作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이를 토대로 해서 新文明 産業에 앞서가는 나라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창조의 에너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創意性이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자원인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 양성에 매진해야 한다.
21세기형의 인재들이 있어야만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재창조할 수 있다.
21세기형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敎育 革命이 필수적이다. 즉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학력 위주의 교육에서, 세상에 대해서 역동적이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며 세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실용주의적 교육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 安全網을 설치하여 추락의 공포를 감소시키며, 아울러 공격적으로 직업 교육과 직업 창출을 연결시키는 실업 정책이 竝行되어야 한다.

키워드

IMF,   경제위기,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