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소개글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1) 모.부자복지의 개념
2)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3.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4. 내용
1) 법의 목적, 이념, 원칙
2) 보호대상
3) 실시기관
4) 복지조치
5) 모부자복지시설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5.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분함 그리고 상환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간소화와 대여자금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5)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우대 조치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유, 노력, 가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항들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이용하여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의무규정이나 세부조항을 만들어 법안에서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성의 중요성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여 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비단 학교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업체 내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ㆍ현외성 저,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ㆍ신섭중외 5명 저, 대학출판사, 사회복지법제
ㆍhttp://www.mohw.go.kr
http://www.mojawon.or.kr/
ㆍhttp://www.cuusa.net/cu-hagga-b-sw/b-sw-1-5.htm
http://welfare.daegu.go.kr/sys/2241.htm
http://www.ansim.or.kr/info/info8.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114.htm
http://edu.nih.go.kr/healthcare2/etc/data2
http://news.empas.com/show.tsp/20030306n04215/?s=1228&e=1406
http://xbbs1.tsclub.net/skin/list.php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1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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