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이론

소개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2) 의존성
(3) 지역성
(4) 응익성

Ⅱ.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천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채
(4) 보조금
2. 지방재정자립도

Ⅲ.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2. 보조금의 유형
(1) 사용용도의 제한여부
(2) 보조금 지급방식에 따른 구분 … 조건부 보조금에만 해당
3.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1) 무조건부 보조금
(2) 조건부 정액보조금(조건부비대응보조금)
(3) 조건부 정률보조금(조건부 대응보조금)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d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무조건부 보조금 지급시보다 공공재 공급이 더 많이 증가
②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사용재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하다면 중앙정부가 부과한 조건이 작용
③ 이 경우에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는 감세를 통해 지역주민의 사용재 소비증가에 이용
(3) 조건부 정률보조금(조건부 대응보조금)
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보호해 준다면 지방주인이 공공재를 소비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 로 하락하므로 예산선이 AC로 회전이동
② 조건부 정률보조금을 지급하면 균형점은 b점으로 이동하므로 공공재 소비량은 으로 증가하고 효용수준은 으로 증가
③ 이 때 보조금 지급액의 크기를 공공재의 수량으로 표시하면 선분 db의 길이로 측정되는데 만약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면 균형점은 C점에서 달성되므로 효용수준은 로 증가
④ 따라서 조건부 정률보조금이 지급되면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은 더 크게 증가하나 (－)에 해당하는 후생손실이 발생
→ 조건부 정률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도 증가하므로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① 대체로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간 소득재분배,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구매력을 이전시키는 것이라면 무조건부 보조금이 바람직
② 그러나 지원목적이 외부성을 유발하는 특정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조건부 보조금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바람직한 보조금의 유형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목적에 따라 달라짐

키워드

지방재정,   지방세,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채,   재정,   재정학,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