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복지의 발달과정 및 사례를 통해본 여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목차

[ 목 차 ]
I. 서론: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II. 여성복지의 발달과정
1. 부녀복지사업의 시작과 여성복지 관련입법의 제.개정
2. 여성복지와 사회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III. 여성정책의 맥락에서 본 여성복지
1.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과정
2. 여성정책의 국제적 동향

IV. 사회복지의 맥락에서 본 여성복지
1. 여성복지를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례 1: 국민연금
사례 2: 의료보험
사례 3: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사례 4. 가사노동 지원 서비스
2. 여성복지를 위한 미시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Ⅴ. 한국 여성복지의 발전방향 : 여성복지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rk)의 발달이라고 하겠다(Bergh, 1996). 21세기의 도래를 앞두고 사회사업의 실천현장에는 가정폭력, 고령화 사회의 의료 및 노인복지문제, 청소년 폭력 문제 등 새롭고도 다양한 사회문제가 만연해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 가족, 편부모 가족, 양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보다 적합한 사회사업적 지원방법을 모색하게 되면서 특히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인식하고, 여성의 삶과 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주의적 사회사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지난 20-30년사이에 새로이 대두된 여성주의적 사회사업방법의 대표적인 모델은 자율성 강화 모델 (empowement model)이다. 자율성의 강화 (empowerment)란 기본적으로 권력의 배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Hooyman 외, 1995). Gutierrez (1990)는 자율성 강화(empowerment)란 자원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목표로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의 통제권을 극대화하고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발달한 자율성 강화모델은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의 목적을 전문가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세우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대인적,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모델은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생산적인 패러다임에서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평등한 관계를 모색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하겠다.
사회사업실천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제해결중심의 모델에서 자율성강화모델로의 전환은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즉 자율성 강화모델(empowerment-based model)은 클라이언트들의 역량을 인정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협력과 파트너쉽, 클라이언트의 장점 및 능력에 초점을 두고 환경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한다(O'Melia외, 1993). 기존의 사회사업은 의료모델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병리현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접근방식을 취했으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문제를 도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권위주의적 전문가에서 클라이언트의 조력자 (collaborative partner)로 역할을 바꾸어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과 주어진 자원을 통합하는 일에 주력한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중요시 하고, 그들의 장점을 강화시키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역량과 역할이 증대된다. 또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념을 적극 선택하여 (도전, 장점, 가능성 등)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표 4).
<표 4 > 전통적 사회사업실천 모델과 자율성 강화모델의 특성
구분
전통적 실천모델
자율성 강화모델
전문적 개입의 대상
문제 (problem)
도전 (challenge)
문제에 대한 인식
병리현상 (pathology)
장점 (strengths)
해결방법
과거에의 집착
미래지향성
전문가의 역할
권위주의적 전문가
클라이언트의 협력자
이와같은 자율성 강화모델은 여성을 포함하여 억압받는 집단을 위한 서비스 전달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 자조집단활동, 의식강화훈련, 사회운동 등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Hagen 외, 1992; Kondrat, 1995; Ray, 1996; Cox 외, 1996). 이것은 사회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Ⅴ. 한국 여성복지의 발전방향 : 여성복지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 및 과제
그러면 지금까지 전개된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발전방향을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 및 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모색해 보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하겠다.
현재 한국의 여성복지,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취업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선택적" 사회보험의 적용, 성 중립적 자활지원사업 ,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족 내지 공동체의 연결망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집단에게만 적용하는 "잔여적" 복지서비스제도 구성을 기본 틀로 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져 있다. 이는 남녀간의 사회적 성별분업과 노동시장내의 성차별에 대한 가부장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의한 부양자, 양육자, 조건부 수급자 선정시 조건부 면제자나 조건제시유예자, 노인이나 환자의 보호의무자, 가사노동자, 저임금 근로자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효과가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복지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여성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관철, 획득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에서 '부양자 모델'이 지양되고 '개인적 모델'을 따르더라도 여성의 노동시장내 성차별적 요소들(무보수 가사 및 부양노동, 임금 및 승진, 모성보호등)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빈곤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활발하게 발굴 , 연구하여 여성관련 정책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여성복지를 목표로 여성과 함께 일하는 활동가와 사회복지사의 성인지적 관점이 또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강남식외(2000),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 여성의 지위향상-협약비준과 이행과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 『UN 여성차별철폐협약 20년과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pp 5-89.
김선욱(2000), "법을 통해서 본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여성복지학교, pp 11-19.
김인숙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장인협외(2000),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흥식외(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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