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권리

소개글

노인복지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 보장

Ⅱ. 의료보장

Ⅲ. 주거보장

Ⅳ. 여가선용

본문내용

전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인정은 그저 방 하나 덜렁 있는 게 전부인데 이런 시설에서는 삼삼오오 몰려 장기나 화투 밖에는 더 할 일이 없다. 사실 노인정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닌데 이왕 시설을 만들 바에는 좀 더 공을 들여 노인회관 식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취미나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의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 곳에서 전문가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그룹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 복지법에 노인을 위한 상담원 제도가 있으나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몇 개 노인정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규화하여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원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장차 노인정의 교육수준이 높고 활용적인 노인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단지 휴식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의 창구가 되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노인정의 모습이 쇄신되어야 하겠다. 노인들이 새로운 의식과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 유용한 사회적 일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부 내에 노인교육을 책임지고 육성하는 부서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이니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는 노인교육은 복지사업의 일환이니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장차 보다 전문적인 노인교육은 대학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인교육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교육의 내용이 정규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책임을 민간에 떠맡기지 말고 대학, 종교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복지회관, 기타 사립의 교육기관에서 노인교육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노인회를 통해 실시하는 노인교실 등의 교육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단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비교적 높은 예산과 공을 들이고 있으며 참여하는 노인들도 만족해 하고 있다. 노인교육은 기초의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크게 추가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노인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부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조직적인 여가선용 방법으로는 자원봉사를 빼놓을 수 없다. 장차 노인들이 저축이나 연금 등으로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주요관심사는 취업보다 자원봉사 쪽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봉사는 보통 특정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민주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사회성 개발에도 크게 기여한다. 노인자원봉사자는 자선활동,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사무보조, 소비자보호·환경보호·국제평화 기관의 업무보조를 할 수 있다. 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지혜가 적절히 활용된다면 사회발전은 물론 노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자원봉사자들은 특정한 분야의 노인권익 운동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 기차 및 지하철 요금을 할인 혹은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노년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혜택을 현실가로 환산해보니 연간 약 1,17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나왔다. 그러나 운임이 비싼 항공기, 고속버스, 새마을호 기차 등은 경로할인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노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복지,   노인,   권리,   시혜,   의료,   주거,   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