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사상

목차

■사회복지사상
□온정주의
□중상주의
□맬서스주의-자유주의
□
□복지자본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본문내용

회복지의 각 부분에서 후퇴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대처는 복지를 양적으로 줄이는데는 실패하였다. 대처가 사회복지의 양적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1996년까지 예상외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복지 수혜층의 급증과 NHS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복지비 규모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처는 복지국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지만큼은 강력히 표출했으나,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 변화시켰을 뿐이었다.
■제3의 길
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실패를 구식의, 유권자와 유리된, 경제에 에 무능한, 노조가 지배하는, 극단적 좌파에 취약한 정당이라는 데서 찾았다. 그 대안으로 블레어는 당의 현대화론을 제시하였다. 노동당은 자본주의 축척체제의 변화로 인한 유권자의 의식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당의 정책은 당의지지 대상을 넓히고 그간 보수당에 빼앗겼던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했다. 블레어가 집권할 무렵 영국 정치는 완전히 우편향 되어 있었다. 대처에 의해 케인즈주의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대기업의 민영화, 복지국가의 침식, 코포라티즘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어가 주장한 것은 제 3의 길이었다.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노선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써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 노동당 프로젝트, 즉 구식의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제 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 즉 적극적 복지는 ①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②복지 다원주의이다. ③의식전환이다. 이상과 같은 복지에 대한 블레어식 접근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깔려 있으며, 최소 기준과 기회균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둔다. 결국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적극적 복지는 베버리지의 지양이다.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이러한 소극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3의 길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①블레어 정부가 평등에 무관심하다. ②블레어 정부가 복지보다는 근로를 너무 중시한다는 비판이다. ③블레어 프로젝트가 실천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블레어 프로젝트는 대처의 신자유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선에서 블레어가 자신을 영국의 최고 경영자, 각료를 기업의 경영자, 국민을 자기 회사 고객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이다. 블레어가 머리 속으로 그리는 국민과의 관계는, 자신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 그 서비스를 사고 그리는 자신은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다. 신노동당은 영국을 ‘세계적인 기업 영국주신회사’로 간주하고, 정부를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기업 정부의 소비자로 전락한다. 시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다. 반면에 이러한 비판에 대해 블레어 지지자들은 현실적으로 중도좌파 세력은 신자유주의하에서 심화된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토대로 집권하였고, 여전히 평등, 복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레어 지지자들은 냉소적고립적대항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강조하였다.
-목차-
■사회복지사상
□온정주의
□중상주의
□맬서스주의-자유주의
□스펜스주의-미국의 개인주의
□복지자본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학원론-원석조 著-pp.115～pp.159

키워드

사회복지의사상,   복지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맬서스주의-자유주의,   스펜스주의-미국의 개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