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미FTA

목차

서론‥‥‥‥‥‥‥‥‥‥‥‥‥‥‥‥‥‥‥1

본론‥‥‥‥‥‥‥‥‥‥‥‥‥‥‥‥‥‥‥2
1. 현 한국의 경제상황
2 .FTA의 필요성
3. 한/칠레FTA와 NAFTA
4. FTA의 올바른 방향

결론‥‥‥‥‥‥‥‥‥‥‥‥‥‥‥‥‥‥‥5

본문내용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우리를 무섭게 뒤따라오고 있는 중국은 연일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며 경기과열을 염려할 지경이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잠자고 있던 제2의 경제대국 일본도 이제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상품이 중국, 일본과 겹치는 우리나라로선 결코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그 현실로 우리나라의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국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세계 1등 품목 점유율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 한미FTA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립없다. 우리에겐 개방과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이 특히 필요할 때이며 세계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염려되는 서비스 분야와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한미FTA에 대응해야 한다. 19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유통업계는 국내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며 월마트와 까르푸는 올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였다. 1999년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후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일본기업을 제치고 세계1위에 등극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의연하게 한미FTA에 대처해야 한다. 굳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나라들간의 교류가 총잉여를 증가시킨다”는 고전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정말 실익이 될 수 있는 한미FTA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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