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제론 - Zeran vs. America Onlin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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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제론 - Zeran vs. America Online, Inc.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merica Online, Inc.

2. Zeran vs.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4th Cir. 1997)

3. 사건전개

4. Section 230

5. 법원 판결

6. 쟁점 및 정리

본문내용

서비스 상에서의 유해정보 확산을 통제하는 것에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ISP들이 명예훼손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검열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관련 정보의 신고가 늘어날 것이며, 결국 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업체 자발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피해 소송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이야기한 230조항의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의회가 신고에 의한 책임의무를 지도록 의도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 AOL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다.
6. 쟁점 및 정리
이 케이스에서 법원이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제3자가 올린 명예훼손적인 정보에 대해 과거 인터넷 이전 매체에 대한 판례에서 우선 고려되었던 것처럼 발행자인가 배포인가를 따져 AOL의 명예훼손 책임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CDA 230조항을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업체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과거 판례에서처럼 발행자와 배포자를 나누어 누구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나중 문제인 것이다.
법원은 230조항에 의해 양방향 서비스업체들은 발행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되고 배포자로서의 책임 또한 230조항의 목적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양방향 서비스업체의 면책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확보, ISP업체와 같은 정보 중개자에 의한 정보 자율규제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언론정보법연구 1, 박선영, 법문사, 2002
전자상거래법, 정영화, 다산출판사, 2000
- 사이트

키워드

미디어법,   통신법,   미국 판례,   인터넷법,   명예훼손,   ISP,   section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