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환경분쟁

목차

서 론

본론
1. 환경문제의 특성
2.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3.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문제점
4. 님비와 핌피
5. 님비 현상에 따른 지역간 갈등유형
6.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 여기서 기술전문가들이 과학적 전문용어를 쉽게 번역하여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 소각장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의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줌.
- 이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발주체와 주민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토론 필요.
9. 주민과 정부의 합의를 통한 해결
- 일본 고베시는 1973년에 각 구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승인후 시설설치주변지역 주민들과 접촉, 자치회 단위로 설명회, 시설견학회 등 개최.
- 74년말 시의 쓰레기 소각 시설 계획안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자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반대에 들어감.
- 시설설치 반대하는 구자치 단체대표들의 내부분열, 시의회 중제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의 거부, 시의 공사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중단사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책위원회를 탈퇴한 3개의 구자치단체 중심으로 시정부와 직접협상. - 이러한 합의에 의해 시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1977년 2월 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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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