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 (농촌문제 FTA포함)

소개글

우리나라 도시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 (농촌문제 FTA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Ⅱ. 이론적 접근법 제시

Ⅲ. 도시문제
1. 도시화
(1)도시화 과정
(2)도시화 단계
(3)우리나라의 도시화
2. 도시문제
ⅰ.거시적 접근
(1)도시문제
(2)도시문제의 발생
(3)도시문제의 대책
ⅱ. 미시적 접근 -도시 난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Ⅳ. 농촌문제
ⅰ. 거시적 접근
1. 농촌문제
2. 해결방안
ⅱ. 미시적 접근 -FTA를 통해 본 농촌문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며,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성과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97년 IMF위기 이후 성장정체기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저 출산은 물론 고령화 심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조기 실업의 문제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있으며 실업의 장기화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현재까지 이어온 우리에게 개방으로 인한 수출의 활로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1). FTA의 긍정적인 면
일반 경제학자, 정책 담당자가 제시하는 FTA의 혜택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 관세와 장벽이 철폐되어 시장접근을 증대되고, 시장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관세의 보호 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던 국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시켜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특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이익 증대를 통해 국익의 전체적 증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우리경제도 이제 단순한 해외시장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형편이다. 미국과의 FTA는 장기적으로 경제 각 부분의 경쟁력 제고(提高)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10개국이며 그중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완화, 정책 일관성 등의 각 부분에서 1∼2위를 보여주고 있다. 총 60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유연성 44위, 교제완화 43위, 정책일관성 52위를 차지하였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이 노동시장유연성과 규제완화에서 1,2위를 차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05)
2). FTA의 불가피성
우리나라는 70%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국이다. 반세기간의 압축적인 근대화, 경제성장에는 수출과 수입이 그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제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대외 교역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농업을 중시하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을 거쳐 이제 서비스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수위의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 MADE IN KOREA가 최근 중국과의 경쟁, 아시아 국가는 물론 세계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발전의 속도가 둔화되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기서 정체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향후 20년이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중국이 대체할 것이다.’라며 경제 정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한 최고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수출 시장은 직ㆍ간접적 영향으로 확대되어 국가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3). 농업 분야에서의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
농업분야는 우리나라 FTA추진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는 분야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 농촌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정책을 꾸준히 실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핵심 수출 농산물에 대한 실효관세율은 높지 않으며, 이미 상당한 부분의 외국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품종, 용도, 맛 등을 고려하여보면 부분적 소비대체의 관계를 보이므로 실질적 피해는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① 농업생산의 파급효과
한미 FTA 체결 시 농업생산은 1조 1,552억 원에서 2조 2,830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두와 감자의 생산 감소로 인한 해당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쌀의 경우도 지난 90대 이후 계속되어 온 개방 압력을 막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입 품목이 내수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FTA로 인해 표면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의 감축으로 인하여 가구당 경지면적은 현저히 증가할 것이며 농지의 가격 또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방위적인 체질변화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바이다.
② 대응방안
특히 쌀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관세 감축 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협상진행과정은 물론 국내대책 마련 시 농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협상을 펼쳐야 할 것이다. FTA 협상에서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외국 상품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 수출의 경쟁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영세한 농업인들의 공동경작을 비롯한 체계적인 기업경작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현대화된 농업으로 고품질 다품종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위기에서 오는 기회라는 말처럼 한미 FTA는 농업이 국가 정책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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