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재벌 주식 보유 행태 분석(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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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 재벌 주식 보유 행태 분석(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과 의의
2.2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2.3 SK 그룹의 경영권 위기와 출자총액제한제도
2.4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와 출자총액제한

3. 결론

본문내용

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일방적으로 편향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위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분석하기도 힘든 재벌들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막으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만 이처럼 실물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SK와 삼성의 지배구조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10%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릴 수 있는 현재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투자 활성화가 우선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을 어느 수치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인계열사 피출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본은 출자규제대상기업임)
자산대비 피출자율
자본대비 피출자율
가동률
0.055 (1.88)*
0.055 (1.87)*
시장점유율
-0.037 (-0.34)
-0.026 (-0.24)
전년도영업이익률
0.358 (2.62)***
0.331 (2.42)**
현금흐름
35.531 (3.06)***
40.331 (3.53)***
자본집약도
0.135 (7.26)***
0.134 (7.15)***
부채비율
0.299 (3.70)***
0.261 (4.18)***
제1기 피출자율
0.090 (0.51)
0.036 (0.67)
제2기 피출자율
0.331 (1.66)*
0.101 (1.86)*
제3기 피출자율
0.390 (2.17)**
0.152 (2.25)**
제4기 피출자율
-0.208 (-0.84)
-0.148 (-1.07)
1989년 연도더미
-2.105 (-0.77)
-2.223 (-0.81)
1990년 연도더미
-4.332 (-1.56)
-4.470 (-1.61)
1991년 연도더미
-3.175 (-1.16)
-3.250 (-1.20)
1992년 연도더미
-6.817 (-2.52)**
-6.704 (-2.51)**
1993년 연도더미
-8.013 (-2.90)***
-7.855 (-2.87)***
1994년 연도더미
-8.093 (-2.62)***
-8.112 (-2.61)***
1995년 연도더미
-7.214 (-2.35)**
-7.207 (-2.34)**
1996년 연도더미
-6.391 (-2.12)**
-6.345 (-2.09)**
1997년 연도더미
-8.833 (-2.90)***
-8.998 (-2.90)***
1998년 연도더미
-9.888 (-2.87)***
-10.623 (-2.89)***
1999년 연도더미
-9.402 (-2.56)**
-9.301 (-2.55)**
2000년 연도더미
-9.112 (-2.38)**
-8.878 (-2.32)**
2001년 연도더미
21.554 (4.95)***
23.111 (4.41)***
2002년 연도더미
1.992 (0.41)
3.323 (0.61)
2003년 연도더미
4.457 (0.79)
5.394 (0.88)
상수항
-29.350 (-3.59)***
-27.305 (-4.11)***
0.1783
0.1675
주: 괄호안의 수치는 추정치의 t값을 나타낸다.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출저 : 한국경제연구원>
결론
삼성과 SK 두 그룹 모두 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해 왔다. 이런 재벌들의 지배구조는 실제로 특수관계자에 의한 지분율을 계산하기 힘들만큼 서로 얽혀 있다. SK 최태원 회장은 적은 지분으로 상호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 역시 얼마되지 않는 주식으로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다시 부활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배를 어렵게 만들었다.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정부의 취지는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기업은 외국의 적대적 M&A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의 투기자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재벌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SK 그룹의 경우가 그랬고 삼성 그룹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 재별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볼 때 이러한 위험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역시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즉, 적대적 M&A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산업의 공동화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재별 지배구조를 한 순간에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같은 규제는 SK 사례에서 보여주듯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과 경영자의 부적절한 행동 등 큰 부작용을 야기했다.
따라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재벌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의 방향으로 흘러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http://ftc.go.kr)
한국개발연구원(http://kdi.re.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fki.or.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소(http://www.kei2000.or.kr)
재벌혼맥관계(http://www.peoplepower21.org/cms/upload/200401/marital_relations2.jpg)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상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과 대안/이재희/한국지역사회학회
기업발전과 경쟁정책/류근관 외 3인/ 한국산업조직학회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조성욱/한국개발연구원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신광식/한국개발연구원
재벌과 한국경제/강명헌/나남출판
창작과 비평 123호
삼성계열사의 통모불공정 주식발행에 대한 소송적 대응/곽노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키워드

재벌,   주식,   보유,   삼성,   출자,   총액,   sk,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