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목차

Ⅰ. 서 론

Ⅱ. 도시계획과 관리의 개념
1. 도시계획이란
2. 도시관리란

Ⅲ. 도시관리의 내용과 실태
1. 도시재정과 도시관리
2. 환경과 도시관리
3. 토지이용과 도시관리

Ⅳ. GIS의 활용
1. GIS와 도시관리
2. UGIS

Ⅴ. 과 도시관리

Ⅵ. 21세기를 향한 도시관리의 과제

Ⅶ. 결론

본문내용

도는 도시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토지공개념은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개발 과정에서 과다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회로 환원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도시의 견실한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토지 공개념을 보완, 개선하여 도시 내 공공용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확대는 반드시 토지 공개념제도의 확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의 도시계획법 등 도시관련 법률의 개편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4. 도시계획에서의 탄력성의 부여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지나게 경직된 사고와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산업발전과 시민성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발행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잇다.
따라서 도시성장과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자 행위규제와 기능분산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도권 정비법을 제정하여 경직되게 운영해 왔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현대산업사회의 성장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도 성장하게 된다는 기본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과 팽창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마련했지만 오늘날 수도권은 무질서한 거대도시로 확산된 것처럼 비탄력적인 정부정책과 계획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잇다. 요컨대 행위제한을 위주로 한 도시성장 관리대책은 시장원리에 의해 스스로 규모경제에 도달해 가는 도시의 속성을 제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파행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성장 특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도시정책과 계획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의 마련과 도시간의 수평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도시의 산업은 수많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계층에 따라 직능조직이 기반이 되는 고도의 조직사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계층적) 연관성을 고려한 도시정책이나 계획보다는 수평적(기능적) 연결성이 강조된 도시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발된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나 고양시 당국은 계획과정이나 건설과정에서 소외되었다. 더욱이 신도시 건설이 거의 완료된 후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관 받음으로써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반감시키고 있다. 특히 그 지역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타지역 주민들이 대량 유입되어 그 지역 주민과 문화적 충돌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건설과정에서 절차상의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당의성을 제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Ⅶ. 결 론
도시관리란 도시병리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의 장소를 창조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공적인 도시관리는 지방정부, 지역기업, 주민들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조인트벤처를 한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만 성취가 가능한 어려운 과제이다. 이것은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오랜 지방자치의 경험과 안정된 제도를 가진 선진국의 지방정부들 중에도 파산을 하거나 파산지경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목적을 목격하면서 실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정이 자립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수요의 충족 및 공공사업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재원확충, 효율적 재정운용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관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도시성장으로 인해 도시의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공자의 매연, 난방, 차량의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공장폐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등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그 관리가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우유부단한 정부의 입장보다는 보다 강력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 할 것이다.
토지이용을 통한 도시관리는 도시공간에서 행해지는 제반활동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도시관리의 문제점은 경직성, 관련법제의 다양성,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는 UGIS가 도시관리의 주체인 지자체 단위에서 구축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정보체계(UGIS)의 구축은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기본적인 공간자료, 즉 지적도와 지형도 등의 불일치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곤란하고, 현행 각종 법정서식이 전산화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이므로 이에 맞도록 서식의 정비가 필요하고, 전산화된 자료의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코드의 표준화 작업등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도시정보체계(UGIS)구축으로 정보의 상호연계와 종합이 곤란하여 자칫 작업이 중복되거나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연계성 있는 도시정보체계(UGIS)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GIS계획과 조화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UGIS의 문제점의 해결과 우리의 도시관리가 21세기에도 효율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 함양, 도시정책의 획일성의 극복, 도시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확대, 도시계획에서의 탄력성 부여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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