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살펴본 후, 유엔의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을 포함하는 상임이사국의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개혁안에 반대하는 논지를 전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 실질적 최고기관
2. 구성
3. 기능
4. 권한

Ⅲ. 안보리 개혁 논의의 내용과 각 국의 입장
1. G4의 안보리 확대안과 AU의 안보리 확대안
2. 합의를 위한 단결(UFC)의 안보리 확대안
3. UN의 고위패널 보고서의 안보리 개혁 방안
4. 미국의 입장

Ⅳ. 일본의 입장
1. 세계지도력의 공유론
2. 기여론과 자격론
3. 독자성 회복론

Ⅴ.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대한 반대 논거

Ⅵ. 소결론 : 한국의 유엔외교에 대한 제언

Ⅶ. 결론

본문내용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반대 근거의 역사적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연대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보리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은 ‘모델 B’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안보리 진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인도와 함께 비상임이사국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따라서 비상임이사국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델 B’는 우리의 이사국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모델 A’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모델 B’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중진국을 포함하는 커피클럽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특정 국가의 안보리 진출을 반대하는 것도 국익의 차원에서 중요한 고려 사안일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능동적인 안보리 진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국제사회는 현실 국제정치의 상황에서 항상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창설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며, 이상주의적인 접근으로 실패해야만 했던 국제연맹에서의 경험을 교훈삼아 국제연합이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은 지난 60년의 역사동안 수차례의 개혁과정을 거치며, 현실과 이상의 접목을 유도해 왔고, 이는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현실 국제정치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안보리의 개혁 논의 또한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현실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각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점과 여러 그룹에서 제시한 어떠한 안도 헌장을 개헌할 수 있을만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안보리 개혁 논의의 최종적인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논의는 관련국들 간의 의견 조정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개혁과 안보리 확대의 필요성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되어왔다. 문제는 논의의 과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이사국의 증설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리 개혁의 경우, 새로운 안보리의 증설 방안의 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사국의 자격 기준에 대해 국가별 또는 그룹별로 상이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는 현실 정치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사국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관하여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유엔의 궁극적인 목표인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정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탈냉전시대의 세계관리(Global Governance)차원에서 새로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자국이기주의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개혁은 우선적으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임이사국의 양보가 필요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 ‘고위패널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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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은숙, 『유엔안보리의 향방』,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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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진호,『정상회담 이후의 일본의 안보리진출 문제』, 미래전략연구원,「이슈와 대안」,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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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두번 없을 기회" 상임이사국 쟁취 총력’, 세계일보, 2005.07.12
‘일본 ''유엔 상임국'' 꿈 접는다’, 세계일보, 2005.08.21
‘[유엔창립60돌]분담금규모로 본 각국위상’, 세계일보, 2005.10.24
‘한국 유엔분담금 ''체납 1위''오명’, 세계일보, 2005.10.25
‘개도국 국제원조에도 무관심…OECD 국중 최하위권 속해’, 세계일보, 2005.10.25
8. 한국일보
‘美, G4 '안보리 확대 결의안' 퇴짜’, 한국일보, 2005.07.13
‘日 궁지 몰린 '안보리 외교' ’, 한국일보, 2005.07.29
‘日, 유엔 분담금 100억엔 삭감 요구’, 한국일보, 2005.10.19
9. 중앙일보
‘일본 안보리 상임국 결국 무산’, 중앙일보, 2005.08.08
‘[노 대통령 유엔 연설] "안보리 개혁 도덕성 중요"’, 중앙일보, 2005.09.16
10. 한겨레
‘일본·독일·브라질 등 G4 '안보리 확대결의안' 제출’, 한겨레, 2005.07.07
‘아시아의 일본 친구들’, 한겨레, 2005.08.31
11. 조선일보
‘커피클럽, G4에 맞서다’, 조선일보, 2005.07.23
12. 문화일보
‘日 '안보리 진' 먹구름’, 문화일보, 2005.08.06
13. 동아일보
‘[오피니언]박수길/日, 비상임이사국 확대로 방향전환을’ 동아일보, 2005.08.11
14. 매일경제
‘[유엔외교] 환갑맞은 유엔 개혁요구 거세다’ 매일경제, 2005.09.06
15. 서울신문
‘'상임이사국 확대' 세계분열 조장’, 서울신문, 2005.09.14
16. 오마이뉴스
‘제동 걸린 일본 "유엔 분담금 감축" 엄포’, 오마이뉴스, 2005.09.16
17. 국정브리핑
‘유엔개혁 방향 한반도 평화구상 제시 '눈길'’, 국정브리핑,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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