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분석] 법의 세계화와 영미 로펌의 세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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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률 자문을 담당하는 기업변호사에게만 해당될 뿐 국내 법률업무만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변호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다. 세계시장을 장악한 영국과 미국의 로펌들은 현지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고용해 순수한 현지 법률 업무까지 맡는 등 대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법률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통해 영미 로펌들에게 대부분 흡수, 합병된 독일의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면개방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역시 독일처럼 영국과 미국의 로펌에 장악되고 법조계가 동요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우선 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을 합법화하고 국제 법에 대한 법률 사무를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업무범위를 늘려주는 등 단계적인 법률시장의 개방만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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