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농업의 친환경 유기농업 필요성
1. 친환경 유기농업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농업환경의 SWOT 분석
Ⅲ.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술적 분석
Ⅳ. 세계의 친환경 유기농업
1. 세계유기농업의 역사
2. 프랑스의 유기농업운동
3.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4. IFOAM의 부속자료
5. EU(유럽공동체)의 유기농업
Ⅴ. 국가별 친환경 유기농업
1. 미 국
2. 캐나다
3. 일 본
4. 영 국
5. 독 일
6. 프랑스
7. 이태리
8. 오스트리아
9. 네덜란드
10. 덴마크
VI. 결 론 - 우리나라의 친환경 유기 농업정책의 발전방안
1. 새로운 정책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2.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프로그램의 개선방안
Ⅱ. 우리농업의 친환경 유기농업 필요성
1. 친환경 유기농업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농업환경의 SWOT 분석
Ⅲ.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술적 분석
Ⅳ. 세계의 친환경 유기농업
1. 세계유기농업의 역사
2. 프랑스의 유기농업운동
3.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4. IFOAM의 부속자료
5. EU(유럽공동체)의 유기농업
Ⅴ. 국가별 친환경 유기농업
1. 미 국
2. 캐나다
3. 일 본
4. 영 국
5. 독 일
6. 프랑스
7. 이태리
8. 오스트리아
9. 네덜란드
10. 덴마크
VI. 결 론 - 우리나라의 친환경 유기 농업정책의 발전방안
1. 새로운 정책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2.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농에 대한 고려 반영 요망
기타 사항
·전문유통업체와 거래시 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중단
·대형유통업체 납품시 판매대금 결제 지연
·생산농가의 직접적인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 어려움
·품질인증 후 사후관리가 잘 안됨
·민간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지자체공무원의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에 대한 인식 저조
·지자체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저조
·친환경 유기농산물만 거래하는 공판장 건립 요망
·지역별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립 요망
·민간인증기관 수 및 인증건수의 적절한 제한 필요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품질인증후 사후관리철저(인증관리 인원충원 등)
·지역별 친환경 유기농업실천 농가 및 관련 공무원 대상 상설 교육장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요망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의 효능검증 및 사용기준 확립 필요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의 저가 및 안정공급 필요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조직의 확대개편 필요
·친환경 유기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를 위한 유기축산 농가 양성 필요
·친환경 유기농업 지원자금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 직거래 자금 저리 또는 무이자 공급 검토 요망
* 새로운 친환경 유기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원칙을 기초로 한 실행프로그램 수립, 현장에서 제시된 문제의 합리적 해결,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선진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편 등으로 설정
2.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가.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사업의 개선방안
*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및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통합하여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으로 \"지역단위 친환경 유기농업지구조성사업(가칭)\" 추진
* 친환경 유기농업마을조성사업은 가능하면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과 농촌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사업이 연계되는 경우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부여
나. 친환경 유기농업직접지불제의 개선 방안
* 친환경 유기농업직접지불제는 향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원단가 책정, 타직불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현행 직불제 지원단가는 쌀 농사를 기준으로 관행농가와 저농약재배 농가와의 소득격차에 대한 보상액을 기초로 1999년에 책정된 것이므로 주요품목별, 사업별 적정한 지원단가 설정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함.
* 친환경 유기농업직접지불금의 증가는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농업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직불제 추진에 따른 사전적·사후적 평가가 매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함.
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의 개선방안
*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작물 및 가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재활용과 지역단위 환경용량을 반영하여 토양·양분·병해충·관개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작물-가축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역단위 자연순환형농업 시스템은 작물·가축 생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엔트로피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방식이므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유기적인 연계가 관건임.
-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경종농가·양축농가·농축협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종부문과 연계된 축분퇴비·액비의 효율적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그림 6-1 참조).
- 현행지역별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하여 경종-축산농가의 효과적인 연계와 양질의 퇴비 및 액비 수송·살포등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
라.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확립
*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이해하고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차별화를 통하여 거래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 일반농산물과의 \"시장차별화\" 또는 \"상품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매위주의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관행의 유통방식은 부적합하므로 산지의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소비지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파머스마켓.직거래장터.대형유통업체.전문판매장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연계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함(그림 6-2 참조).
-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수집·분산, 물류비용의 절감 및 적정가격의 형성·유지를 위한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문물류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물류센터 배송장에 별도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집배코너 및 직판장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 생산자와 산지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자, 대형유통업체, 소매업체에 공급함.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주산지 작목반을 일정규모로 조직화하여 생산의 규모화, 규격 상품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함.
* 친환경 유기농업단체.소비자단체에 직거래자금 지원 및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회원제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 지원 확대
- 친환경 유기농업단체 직거래자금 확대지원 및 친환경 유기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회원제 유통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제공 등 지원
-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유통센터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코너\"설치 확대 및 산지농협과 소비자단체간의 \"자매결연\"에 의한 유통 활성화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의 도입
*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물 통합쇼핑몰 및 농협 쇼핑몰에 홈페이지 개설 및 대량소비처 개발
- 농산물통합쇼핑몰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생산농가의 홈페이지와 농산물 통합쇼핑몰과 연계추진 지원, 농산물통합쇼핑몰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확대
-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대량 소비처로 기업체식당, 병원, 학교급식 발굴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유도
기타 사항
·전문유통업체와 거래시 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중단
·대형유통업체 납품시 판매대금 결제 지연
·생산농가의 직접적인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 어려움
·품질인증 후 사후관리가 잘 안됨
·민간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지자체공무원의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에 대한 인식 저조
·지자체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저조
·친환경 유기농산물만 거래하는 공판장 건립 요망
·지역별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립 요망
·민간인증기관 수 및 인증건수의 적절한 제한 필요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품질인증후 사후관리철저(인증관리 인원충원 등)
·지역별 친환경 유기농업실천 농가 및 관련 공무원 대상 상설 교육장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요망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의 효능검증 및 사용기준 확립 필요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의 저가 및 안정공급 필요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조직의 확대개편 필요
·친환경 유기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를 위한 유기축산 농가 양성 필요
·친환경 유기농업 지원자금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 직거래 자금 저리 또는 무이자 공급 검토 요망
* 새로운 친환경 유기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원칙을 기초로 한 실행프로그램 수립, 현장에서 제시된 문제의 합리적 해결,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선진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편 등으로 설정
2.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가.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사업의 개선방안
*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및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통합하여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으로 \"지역단위 친환경 유기농업지구조성사업(가칭)\" 추진
* 친환경 유기농업마을조성사업은 가능하면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과 농촌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사업이 연계되는 경우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부여
나. 친환경 유기농업직접지불제의 개선 방안
* 친환경 유기농업직접지불제는 향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원단가 책정, 타직불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현행 직불제 지원단가는 쌀 농사를 기준으로 관행농가와 저농약재배 농가와의 소득격차에 대한 보상액을 기초로 1999년에 책정된 것이므로 주요품목별, 사업별 적정한 지원단가 설정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함.
* 친환경 유기농업직접지불금의 증가는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농업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직불제 추진에 따른 사전적·사후적 평가가 매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함.
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의 개선방안
*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작물 및 가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재활용과 지역단위 환경용량을 반영하여 토양·양분·병해충·관개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작물-가축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역단위 자연순환형농업 시스템은 작물·가축 생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엔트로피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방식이므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유기적인 연계가 관건임.
-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경종농가·양축농가·농축협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종부문과 연계된 축분퇴비·액비의 효율적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그림 6-1 참조).
- 현행지역별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하여 경종-축산농가의 효과적인 연계와 양질의 퇴비 및 액비 수송·살포등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
라.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확립
*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이해하고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차별화를 통하여 거래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 일반농산물과의 \"시장차별화\" 또는 \"상품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매위주의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관행의 유통방식은 부적합하므로 산지의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소비지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파머스마켓.직거래장터.대형유통업체.전문판매장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연계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함(그림 6-2 참조).
-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수집·분산, 물류비용의 절감 및 적정가격의 형성·유지를 위한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문물류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물류센터 배송장에 별도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집배코너 및 직판장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 생산자와 산지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자, 대형유통업체, 소매업체에 공급함.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주산지 작목반을 일정규모로 조직화하여 생산의 규모화, 규격 상품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함.
* 친환경 유기농업단체.소비자단체에 직거래자금 지원 및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회원제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 지원 확대
- 친환경 유기농업단체 직거래자금 확대지원 및 친환경 유기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회원제 유통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제공 등 지원
-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유통센터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코너\"설치 확대 및 산지농협과 소비자단체간의 \"자매결연\"에 의한 유통 활성화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의 도입
*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물 통합쇼핑몰 및 농협 쇼핑몰에 홈페이지 개설 및 대량소비처 개발
- 농산물통합쇼핑몰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생산농가의 홈페이지와 농산물 통합쇼핑몰과 연계추진 지원, 농산물통합쇼핑몰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확대
-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대량 소비처로 기업체식당, 병원, 학교급식 발굴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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