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따른 대책

소개글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 출산 장려정책 - 육아 휴직 급여등 직장 여성들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 유아 탁아시설 확충(보육 시설 완비는 절대적 조건),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적극 추진,
㉰ 생활 보장책 - 교육비 부담 해소-공교육 기능 확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 주거보장 등
㉱ 가정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 - 자녀 낳는 대가로는 곤란 -가정복지가 국가의 근간
㉲ 심층 연구- 효과적인 정책의 개발과 정책결과에 대한 분명한 평가-장기적 효과 확보 가능하게 함
㉳ 해외 인력의 이민 유도-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노력- 민족 갈등소지 다분
㉴ 적은 수로 차세대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 실시 - 발상의 전환
※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인구자질의 엘리트화다 그리고 노동 집약보다 기술 집약적 산업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에 의존할 수도 있다. 영재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종전의 평준화교육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학생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로봇으로 암 치료 등 - 생산 현장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 노인 요양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재활 로봇이 대행할 수 있게 함 우리나라 국군-총을 쏘는 로봇 도임
㉵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지원
※우리나라 한해 인공 임신중절 수는 35만 명이고 그중 42%가 미혼모이다.
㉶ 해외 입양을 국내 입양으로 유도하는 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적 홍보와 지원
㉷ 다음 세대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는 교육정책
㉸ 저출산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홍보-대중매체 이용- 드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로 국민적 이해를 도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과 병행하여 독신세(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자에게 세금 부과) 도입도 고려해 볼 만-이는 로마시대 시행됐던 세법임-그러나 위헌소지 다분
참고자료>>
http://kin.naver.com/open100/r_entry.php?d1id=6&dir_id=614&rid=124832#42
http://blog.naver.com/lakelouise27/20028221833
사회적 위기로서의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키워드

고령화,   저출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