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의기능

목차

Ⅰ. 의의

Ⅱ. 기능
1. 재원조달
2. 자원배분
3. 경기조절
4. 재정통제

Ⅲ.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법률제도상의 문제
2. 행정관리상의 문제
3. 평가∙유통상의 문제

본문내용

필요하다.
3. 평가유통상의 문제
유통면에서 볼 때, 지방채의 자본시장유통이 거의 안 되고 정부권력적인 재정행위에 의해 강제 소화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평가결과를 기업, 금융, 가계의 인수자들이 알지 못하여 고객의 보호 차원에서도 불이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관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지방채의 유통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지방채가 중앙정부의 보조금화 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장금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중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채공모소화방식을 우선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지방체의기능,   재원조달,   문제점 및 발전방향